| 제목: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희망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추석을 앞두고 떡값-선물 주고받기 등 부정부패 특별감시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친다고 한다.
실제로 김영길 위원장은 어제 영등포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출범한 공무원노조는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부정부패 척결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17개 본부 230개 지부와 총 14만 조합원을 거느린 공무원노조의 부정부패 감시활동이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 관행처럼 횡행하던 수익성 인·허가, 관급공사 수주 등을 둘러싼 부정부패를 상당부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우리는 이를 환영하는 바다.
사실 공직사회 개혁의 희망은 공무원노조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대책과 관련, 재직중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방안과 뇌물을 받은 사람이 신고할 경우 포상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단호한 공직자비리 척결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공직사회개혁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공직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이기 때문이다.
이미 공무원노조는 서울 8개조 총 24명 및 전국 시군구단위까지 ‘추석절 부정부패 특별감시단’을 구성하고 중앙상황실을 설치해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부패한 권력집단에 절대복종해 온 공무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특별법 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다.
노 대통령이나 정부가 정말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공무원노조를 억압하고 탄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공직사회개혁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노조에게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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