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노조 투쟁기금 모금이 왜 불법 입니까? |
지난 9월14일 각 부서로 발송된 <공무원 단체 불법 파업기금 모집행위 관련 지시사항 시달>공문에 대하여
우리 지부에서는 투쟁기금에 대한 정당성을 조합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공무원노조 투쟁기금 모금이 왜 불법입니까?=======
현 정부에서는 공무원 노조 투쟁기금모금 주동자는 엄중처벌
한다고 합니다. 처벌의 법률적 근거가 없는 데도 말입니다.
이해찬 총리와 허성관 행자의 말이 언제부터 법이 되었나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살펴보면 "기부금품"이라 함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자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정당·사회단체 등이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 등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일시금·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각출하는 금품은 제외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헌법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의 기그모금은 당연히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 재판소에서 조차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였는데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정당에 기부하는 행위도 아닌 순수한 노동조합의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기금의 모금을 불법이라고 우기는 정권의 탈법적 행위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 투쟁기금 모금으로 인해 모든 책임은 노조가 짊어지고 나가겠습니다. 그 어떠한 희생이 오더라도 목숨을 바칠 각오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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