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Re: (퍼온글)장애인 폭행 배후 은폐자 처벌하라 |
철원 관내에서 이런 일이 있다니 부끄럽다. 그것도 장애인 상습폭행을 한 이가 금속노조 대의원인데, 텃골 요양원에서 근무하다가 장애인 상습 폭행으로 해고되고도,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다가 감옥에 갔다니 어이가 없다. 금속노조 경기북부지역지회가 조합비를 횡령하였다는 소문의 진상이 사실대로 밝혀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겠다.
>>> Writer : 분통터진다
> "장애원생 폭행 재활교사 해고는 `정당'" 2005/03/17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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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장애인 복지재단이 중증 장애 재활원생을 상습폭행한 재활교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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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7일 재활원생을 상습폭행한 교사를 해고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교사가 고의적으로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복직조치 명령을 받은 S복지재단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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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특성상 재활교사에게는 장애인을 사랑하고 재활원생들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배려하고 참는 자세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재단측이 장애인을 학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보살피라는 교육을 실시한 지 얼마 안돼 장애인을 폭행한 교사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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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해당 재활교사가 과거 모범적인 근무수행을 인정받아 구청과 재단에서 두 차례나 표창을 받았던 경력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수차례 폭행 전력이 있어 앞으로도 폭행이 쉽게 근절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원고의 해고조치는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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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교사 임모(45.여)씨는 2001년 10월부터 재작년 11월까지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성적 접촉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장애인 4명을 손이나 밀걸레 자루 등으로 때려 중경상을 입혀 재단에서 징계해고 되고 형사 기소돼 작년 12월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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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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