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구속을 각오한 공개서한 |
역사적인 2004 하반기 총력투쟁 결의서명 과 130억 투쟁기금 모금에 전 공직자와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노동3권 및 7대과제 쟁취’ 총력투쟁은 우리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엄청난 모순과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 제2의 ‘동학농민혁명이다’ ‘민중항쟁이다‘ 라는 민심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야말로 새천년을 여는 21c의 문턱을 넘느냐? 좌절하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기로에 서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권의 문제로서 ‘필사즉생’의 정신으로 기필코 살아남아야 할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중들이 하나로 뭉쳐 들고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때문입니다.
‘국익’ 이라는 미명아래 소득분배나 복지·인권·평등·평화를 송두리째 함몰시키고 있는 세계화 정책은, 이미 도덕과 윤리를 상실한 자본의 횡포로 민중들의 신노예화 정책에 불과하며, 이름석자도 밝힐 수 없는 400만 신용불량자와 인간차별에 치를 떨고있는 800만 비정규직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또한 불과 2년뒤인 2006년 부터는 연봉 1,000만원 내외의 차등봉급과 계약직으로 비정규직화 시키는 인간차별에 내몰려야 하며, 업무에 전념해야 될 공직자들을 자본의 경제논리에 휘둘려 불안정한 구조조정으로 행정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신자유 경제정책은, 전 국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W.T.O, F.T.A, 농산물·쌀개방, 교육개방, 이라크파병, 민영화, 연금법개악, 공무원노동기본권제한 등은 모두가 일맥상통하는 동질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들이며,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무원노조 노동3권을 확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직내부의 주체로서 정책과정과 공직사회의 구조적 병폐를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속을 각오하고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총력투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국회도 감사원도 공직내부의 개혁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공무원노조만이 대안이며 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농산물 수입에다 쌀마저 개방한다면 식량무기화의 위험은 물론 농촌과 환경이 파괴되어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이고, 상수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민영화도 국민의 공익을 자본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여 비용부담과 노동강도만 가중시킬 것이며, 공무원 연금을 무책임하게 고갈 시켜놓고 개인부담을 16%까지 2배나 인상하면서도 지급시기는 오히려 65세까지 5년이나 늦추는 통탄할 만행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반민주적 반역사적인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맞서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자유·민주 국민의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총력투쟁은 1,400만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농민·학생 등 범 국민적인 민중항쟁 차원으로 다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할 공무원노조가 조금도 주저할 이유가 없으며, 전 공직자가 결연한 의지로 하반기 총력투쟁에 적극 동참하여 2만불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 그 원동력이 될 투쟁기금 130억 모금에 한분도 빠짐없이 흔쾌히 참여해 주시리라 믿으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구속을 각오하고 결사투쟁 할 것을 선언하면서 삼가 이 공개서한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사투쟁!
2004. 9. 29
공무원노조 안동시지부장 김휘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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