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이규삼지부장 법정구속에 대한 법원본부 성명 |
사법부는 실정법을 빙자하여 자행하는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노동3권 쟁취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투쟁하다 수배를 받아오던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이 지난 8일 새벽 경찰에 강제 연행되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도영, 이하 법원본부)는 수차례 자진출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연행해 간 사실과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데 대한 사법부의 태도에 대하여 그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법원본부는 앞서 몇 차례에 걸쳐, 한나절도 안되는 파업이 국가와 국민에 일생을 바친 공무원들에게 국가조직으로부터 배제당할 만큼 중대한 범법행위이었는지, 그것이 차가운 감옥에 처넣어야 할 만큼 중대한 범죄이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냉정하고도 정당한 평가를 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난 3. 29. 이규삼 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장에 대한 파업관련 선고공판에서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을 자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 할 것이다.
아무리 실정법을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노동자가 정권의 하수인을 거부하고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를 추방하여 국민의 참봉사자로서 나라 바로세우기에 헌신하고, 헌법이념이나 ILO, 인권위 등 국제기구가 요구해 온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토록 정부에 요구하는 정당한 총파업투쟁에 함께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물론 법정구속까지 자행하는 일부 법관들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권력에 부침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도데체 형사법의 금과옥조인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에 갔으며, 불구속 재판 원칙은 또 어디로 실종되었는가? 파렴치한 정치범과 정경유착 대형경제범엔 의아스러울 정도로 관대하면서 도데체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무슨 죄이길래 체포, 구속, 실형이 남발되어야만 하는가?
이것이야 말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이자 사법권의 남용이 아니고 무엇이며, 재판을 빙자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자청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시 한번 말하건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사법부의 사법판단 또한 단순 법해석과 적용에 그쳐서는 안되며, 결단코 국민들의 정서와 법감정에 용인되는 한계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저버리고 법을 가장하여 법을 스스로 어겨서는 안되며, 더더욱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면 그 존재가치는 없다 할 것이다.
법원본부는 지금부터라도 사법부가 올바른 재판권 행사로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것과 오로지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다가 재판에 계류 중인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는 사법부가 민주탄압과 노동탄압의 주구라는 오명을 씻어 버리고 진정으로 역사와 국민앞에 당당하고 소신있는 판단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체포, 구속, 실형을 즉각 중단하라 !!!'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
'노조탄압 중단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
2005. 4. 13.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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