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총액인건비예산제도가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 |
총액인건비예산제도가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
① 인건비 예산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총액인건비예산제도는 결국은 인력감축으로 귀결되어 노동 강도 강화, 공무원 퇴출제도의 일환으로 추진
<총액인건비제도와 공무원퇴출과 관련된 정부의 말 ․ 말 ․ 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강남구 관계자는“3년안에 아웃소싱 등을 통해 정원을 현재의 1380명 수준에서 1000명으로 감축하는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 2005. 2. 16 시정신문
●“평가에 의한 공무원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노무현대통령, 2004. 7. 중앙인사위 비공개업무보고)
●“총괄경상경비제도의 취지는 자율성과 책임성이나 외국에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도입된 방안이며 인건비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범위에서 더 이상 증액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 진재구 청주대교수,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인사개혁전문위원 2005. 2. 22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국정과제회의
●“대통령과 총리께서 말씀하신 퇴출제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전 직급의 20%를 정원 대체 계약직으로 충원하는 것을 도입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임용과 퇴출제도로 활용할 수 있다.”
- 남궁근 서울산업대교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② 인력규모, 기구 자율 설치 권한 부여는 기관장에게 상시적이고 합법적인 구조조정의 수단을 제공
- 지방공무원법 제62조1항3호(직권면직)“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③ 공직사회에 비정규직 확대를 가속화
- 자구책으로 단순조사, 검사업무, 공공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업무 등 공공업무 민간위탁, 용역화 확대
- 창구민원 등 정규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계약직으로의 대체
④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장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한 상위직의 증설 가능성, 더 많은 인건비를 확보하기위한 기관별 예산경쟁 과열 현상 초래
- 인건비 총액의 상한으로 인해 하위직 감소
- 기관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⑤ 모든 직급 특별채용권한 기관장 위임, 부정부패로 귀결될 개연성 농후
- 지역사회의 토호세력 등과 결탁한 채용비리, 정실인사 등
⑥ 성과급의 전면적인 확대와 연봉제 추진
- 시범실시단계 성과향상 항목까지, 본격실시단계 복지항목까지, 궁극적으로 기본항목까지 성과급 확대
- 인건비 절감분,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성과별 차등 지급
⑦ 총액인건비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급제, 고위직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무성과계약제(성과연봉제), 공공 부문형 팀제 등과 연동되어 궁극적으로는 계급제 폐지, 전면적인 연봉제 도입을 통한 구조조정의 상시화로 귀착될 것임.
⑧ 신공공관리주의에 의거하여 설계된 성과주의 예산제도로서 성과체계를 보수체계로 제도화하는 예산제도이자 인사, 정원, 예산, 보수 등 제도 전반에 걸친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구조조정 초래
- 정원의 20%내에서 정규공무원 대체 계약직 채용 등 등 본격적인 공무원 구조조정에 앞서 이를 합법화, 제도화하기위한 예산제도, 인사제도
⑨ 자율과 경쟁, 인적자원예산의 절감과 공무원의 생산성 제고, 신축적 인적관리체제의 구축, 직급에 대한 보상이 아닌 직무가치와 직무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형평성 제고, 인센티브성격의 보수 확대 등의 개념이 총액인건비제도 도입방안 곳곳에 드러나 있는 것을 볼 때, 결국 이는 고용유연화, 임금유연화를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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