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정년연장-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
육체적 나이가 다르다고 같은 공무원인데 누구는 정년이 60세이고, 누구는 57세에 해야 하는 이런 불평등한 경우가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청년실업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일자리 총량에 변화가 없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없이 마치 ‘아랫돌 빼어 윗 돌을 괴는 식’으로 한쪽의 퇴출을 다른 한쪽의 진입으로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정년의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를 누구에게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정년의 연장은 평균수명이 늘어 일할 수 있는 연령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잘못된 인식과 불평등한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절호를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에 다행히 국회에서도 정부의 입장을 묻게 되고, 정년평등화법 개정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내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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