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지금 결코 돈이 문제가 아니다. |
돈이 결코 문제가 아니다
성과급 돈 때문에 말들이 많다. 그런데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들 목은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에 와 있다.
만일 그간 내 등급이 한번이라도 c등급을 받은 자는 재빨리 내 등급을 확인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말이 구조조정이었지 언제 구조조정이 내 사정을 봐 준 적이 있는가
짜르는데 언제 주관적 기준 따진 적 있던가, 또 객관적인 것이 말로 표현된 적이 있던가. 모든 것은 문서로 표현되고 내 인사기록부에는 등급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얼마 전(9.23일자) 중앙인사위는 ▲지자체별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직위분류제! 이제도가 무엇인고 의문이 드는 사람 많을 것이다. 이것 저것 다치우고 직위분류제는 무엇보다도 신분보장이 안된다는 점에서 그 실시의 내막을 어렴풋이 나마 알수 있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받기 싫다는 성과급 꾸역 꾸역 주면서 사람마다 상등품, 하등품 등급을 메기고 있는가. 설령 성과급이 90%를 수당화 하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성과의 등급을 메긴다 하여도 등급 자국은 남는다.
지난 9. 8일 노통은 철밥통(깨진 철밥통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종신고용제도를 평가에 따른 공무원퇴출제도 도입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한 바 있으며 곧이어 나온 것이 직위분류제 실시였다.
● 직위분류제는 성과를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에 따라서 보수가 결정되며 또 순환보직이 전혀 되지 않은 채 소위 전문성강화라는 목적아래 등 초본 발급을 하면 퇴출될 때까지 등초본만 발급해야 하는 제도이다.
중앙인사위는 직위분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김대중정권시절부터 꾸준히 연구해왔으며 그 논문들만 해도 부지기수다(호주, 뉴질랜드, 영국, 삼성경제연구소논문등등 )
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최근까지 각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한바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컨설팅기구 용역을 의뢰 직무값과 직무등급을 산정하였고(중앙인사위 직무분석자료 참조) 그 실시만 남겨 두고 있다.
우리는 우리와는 아주 먼 얘기 같은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2006년부터 3급이상에 적용되는 이 제도는 그 동안 정부가 숱하게 연구해온 성과물들을 실전에 적용하는 첫 시험 무대가 될 것이다.
누누히 말해왔듯이 영국은 원래 공무원조직이 계급제였다. 지금 노통이 대처리즘 자꾸 읊어 샀는데 이 대처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직위분류제를 실시하면서 공무원 모가지를 사정없이 짤랐던 장본인이다. 게다가 공기업을 민영화한(철도는 돈 안되는 구간은 폐쇄하고 원가를 줄이려다 대형사고가 빈발했고 부자놈들만 살이 뿌득뿌득 쪘다) 덕택에 지금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민생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바로 이런 제도를 그렇게 좋다는 프랑스의 계급제는 본받지 않고 노통은 지구상의 복음이라고 우리를 속이면서 지금 시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 이 뿐인가. 그 동안 우리가 할말 못하고 얼마나 신음하고 살았는가. 이제 겨우 할말 좀 하는가 싶었는데
글쎄! 정부에서 내민 노동조합법안은 한마디로 노동조합 억압법이니 입다물고 가만히 쳐주는대로 먹고 살라는 것외에 다름이 아니라!
그래! 내 입 하나 닫고 있으면 과연 우리는 잘 살수 있는가.
대내외 환경은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는데 말이다.
● 정부가 또 한번 차근히 준비하는 퇴직 후 연금은 어떤가
정부의 공무원연금에 관한 개정 계획을 보면 제대 후 우리는
그야말로 쪽박 차는 것외에 별도리 없다.
1997년 6조2천억원이던 공무원연금은 3년만인 2000년에 1조2천억원으로 줄어들었고, 향후 연금지급액과 기간은 줄이고 연금부담은 높인다니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다.
또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현 46%의(공무원연금 100만원이면 국민연금54만원) 차이를 2007년까지 3%(3만원대)대로 좁힐 예정이란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개인부담율을 현 8.5%대에서 15.9%대로 높이겠다니 이야말로 무슨 개수작인가.( 한국: 8.5%(실제6%대) / 독일전액 정부부담, 개인 0%/., 미국: 개인7%, 정부: 26%/프랑스: 개인7.8%, 정부:28.5% /일본: 개인9%, 정부26.8% -출처 1999년 임광현 공무원사기와 공직자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
개인부담율 9%가 넘어서면 아사리 개인보험 드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 돈 많은 놈들 다 재껴놓고 제 새끼 공부도 재대로 못시키는 말단공무원들 돈 빼앗아 고통분담 하겠다는 소리인가
자! 현실이 이럴진데 우리가 여기서 싸워서 될 일인가
▲정부는 이번 공무원노조입법안으로 노동조합이 입만 뻥긋 했다하면 벌금을 5천만원대로 때려 메기고 종이호랑이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
▲공무원은 직위분류제 실시로 마음대로 짤라
▲짜른 후에는 생활이 되지도 않을 정도의 연금으로 명줄을 이어가게 해
이 판국에 도대체 누가 적인가.
100억이 아니라 수백억이 들어도 노동악법, 성과급, 연금악법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의 돈 몇푼에 우리가 눈이 먼다면 우리는 영원히 잠을 자야하는 수가 생기나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다같이 똘똘 뭉쳐야 살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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