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은 밥이고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
주5일제 근무의 핵심은 노동조건 후퇴없는 근무시간(일) 단축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약간 앞서간다면 고용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건의 후퇴가 없고 동일한 생산(행정서비스)을 할려면 정원의 4/44만큼 당연히 직원이 더 뽑아야 한다. 그래서 경총에서는 주 5일제 근무를 기를 쓰고 반대하였다.
만일 주6일 근무를 시키면서 핸드폰을 100개 만든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서 신규채용을 전혀 하지 않고 주5일근무를 실시했다고 가정하자. 사장이 주 5일근무를 시키면서 요령껏 업무를 처리하여 이전처럼 핸드폰을 100개 만들어라고 하면 어느 노동자가 가만히 있겠는가?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3공때 주 5일 근무를 하였을 것이다
주 20시간 근무를 하거나 주 70시간 근무를 하거나 공무원들이 제공하여야 하는 행정서비스의 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토요일날 올 민원이 평일날 오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가 그만치 강해진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는 증원이나 공무원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공무원들도 1주일에 이틀 논다고 홍보를 한다.
순진한 공무원들이나 참지 일반 기업체 노조를 상대로 기업주가 이따위로 주5일제 근무를 도입했다면 벌써 난리 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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