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검사에 이어 사법부도 집단행동? 과연 처벌은?? |
현직 부장판사 “재야출신 대법원장 되면 즉각 사표”문건파문
[사회부 1급 정보] ○…
오는 9월 대법원장 교체를 앞두고 조준희 변호사 등 재야 법조인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가운데 현직부장판사가 재야출신 대법원장이 임명될 경우 본인은 물론 판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대법원장 임명 문제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문건까지 만들어 이같이 주장한데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과 함께 또다른 대법관 제청파문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부장판사는 25일 ‘대법원장은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라는 A4 용지 17쪽 분량의 문건을 통해
“솔직히 법관 경력이 10년도 채 안되는 재야 변호사가 후임 대법원장으로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사법부가 크게 잘못된 개혁대상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며
“만약 변호사 출신이 대법원장이 된다면 즉각 사표를 낼 것이며 이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뿐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애초에 대법원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릴 생각으로 작성한 글이지만 일반 직원들까지 공유하는 곳에 쉽사리 올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법관 경력이 없는 사람을 대법관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배석판사와 단독판사 경력 없는 변호사를 곧바로 합의부 부장판사로 임명하는 것과 같은 지나친 처사”라며
“만약 평판사출신이 대법원장이 된다면 대법관,법원장을 비롯한 고법,지법부장들은 큰 자괴감에 빠져 서명운동과 각종 반발 등으로 패닉상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수혈을 막자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민변회장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곧바로 대법원장에 임명한다면 그는 대통령과 여당에 부채의식이 강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사법권독립마저 흔들릴 위험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물론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들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을 인사를 고집하지는 않으리라 믿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평판사 출신의 대법원장 후보자가 거론되는 것 같아 일말의 위험이라도 줄이고자 의견을 밝혔다”며 글을 맺었다.
조민영기자 my_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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