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맞짱' 뜨던 검사들 어디 갔나

[오마이뉴스 2005-08-07 10:14]

[오마이뉴스 이봉렬 기자] "힘이다. 너희들이 가진 것도 힘이요, 내게 없는 것도 힘이다. 옳고 그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고 약한 것이 문제다. 힘은 진리를 창조하고 변경하고 이것을 자기 집 문지기 개로 이용한다. 힘이여 저주를 받아라."

1956년에 출간된 김성한의 소설 <바비도> 중 한 구절이다. 5일 오후 이상호 MBC 기자가 'X파일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출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구절이 떠올랐다.

X파일의 공개로 인해 재벌과 언론, 그리고 정치권이 얽히고 설켜 갖가지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명백한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대신 그 사실을 밝혀낸 기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공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더 큰 범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MBC 이상호 기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도둑을 잡기 위해 고함을 지른 사람을 두고 고성방가로 처벌하겠다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일부 구성원들이 삼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떡값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인 삼성과 중앙일보에는 접근해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사건 해결의 칼자루를 쥔 검찰이 거대자본과 언론의 '문지기 개'가 되어 새로운 '진리를 창조하고 변경하고' 있는 것이다.

▲ 경남도민일보-권범철 / 전남일보-정설

ⓒ2005 권범철/정설

그래서일까, 요즘 신문 만평에 등장하는 검찰이 개의 모습을 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예전 같았으면 명예훼손이라 길길이 날뛸 일이겠지만, 이번 일에 대해서는 검찰도 낯짝은 있는지 항의했다는 소린 듣지 못했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과 맞짱 토론을 벌일 정도로 기개 있던 그 검사들은 다 어디 갔을까? 혹시 검찰에게 대통령보다 삼성재벌과 이건희 회장이 더 두려운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검찰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다. 먼저 삼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떡값을 받은 일부 검사가 누군지 밝혀내서 옷을 벗겨야 한다. 그 다음에 X파일을 토대로 그 등장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 현재 드러난 삼성이 최우선 순위임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는다면 검찰은 삼성(혹은 재벌)이 주기적으로 던져 주는 떡값에 의해 사육 된 권력의 '문지기 개'라 불리게 될 것이다. 개냐 아니냐의 선택은 검찰의 몫이다.

/이봉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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