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임원선거와 상급단체(민주노총) 가입 동시투표는 재고되어야 한다. |
<임원선거와 상급단체(민주노총) 가입 동시투표는 재고되어야 한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본과 무소불위의 권력에 맞서 노동자 자신의 권리를 찾고 지키기 위해서는 업종과 공장의 담장을 넘어 노동자는 단결해야 한다.
단결만이 살길이고 제일의 무기임을 긴나긴 노동의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나는 노동자 투쟁의 총화된 결실체인 민주노총 가입을 지지하고 찬성한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에 가입하면 가뜩이나 개량화된 민주노총의 우경화를 촉진하고 오히려 한국 노동운동의 투쟁성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노동계 일부의 의견도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으로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시하는 동지들도 있다.
일면 이해할 수 있는 고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무원노동자가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다. 상급단체로 민주노총 가입을 공무원노동자가 전조직적으로 선택하고 결의한다면 계급적 단결 앞에 반대할 명분 없다.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는 한국 노동운동의 현재적 상태와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예컨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시 등이 공무원노조 가입을 결의하면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노동자성이 없기 때문에 투쟁성만 갉아먹는다고 반대하는 동지들 있는가? 투쟁하는 공무원노조와 함께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쾌히 환영하는 것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특성을 거론하며 독자노선을 주장하는 입장은 본인의 인식 유무와 무관하게 노동자 단결을 부인하는 명백히 개량적 노사협조주의에 다름 아니기에 명백히 반대한다.
위에서 밝혔듯이 민주노총 가입에 적극 찬성하지만, 현재 대의원대회에 상정된 제3기 임원선거와 동시 투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한다.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적극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06년 1월 제3기 임원선거와 동시투표라는 가입시기와 방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의 상태가 안정과 자신감 있을 때 추진해야 한다.
지난 얘기이지만 2004년 상반기 때 가입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라며 민주노총 가입을 원하는 많은 동지들이 자조적 아쉬움을 토로한다. 아쉬움의 내면에는 올해는 대내외적 정세가 시기적으로 어렵고 자신감이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그래도 적극적인 지부장들이 참여했던 지난 지부장단 토론회 결과 대다수의 의견이 가입에는 동의하나 제2기에는 어렵다는 것에서 잘 나타났다. 현장을 책임지는 야전사령관격인 지부장들의 현장판단과 의견을 무시해서는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둘째, 민주노총 가입을 통한 우군 확보에 앞서 우리 공무원노조의 주체적 단결과 역량강화가 선결과제이다.
말 그대로 민주노총이라면 가입여부를 떠나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벗 이어야한다. 공무원노조 출범과 지금까지의 투쟁에 민주노총의 커다란 역할이 있었다. 더욱이 형식적 가입절차만 밟지 않았지 참관단체로서 지금까지 우군으로서 함께 투쟁해 왔다. 마찬가지로 가입여부를 떠나 공무원노조 투쟁과 이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있다면 함께 단결 투쟁해야하고 그러리라 믿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노조의 주체적 단결이다. 현 시기 특별법 수용과 거부 논란으로 인한 소모적 갈등과 분열을 딛고 총액인건비제 등 현장의 요구와 과제를 대해 집중성 있는 투쟁으로 조직을 복원 강화하여 특별법을 분쇄하자는 기조를 세우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조직내 잠재된 태풍의 눈이다.
그럼에도 찬반으로 조직의 양분적 논쟁을 불러오는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군을 확보한다는 취지가 오히려 조직의 단결을 해칠 수 있다.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체적 조건임을 냉철히 살펴야 한다.
셋째, 부수적인 문제이나 객관적 조건도 시기상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올해 민주노총내 채용비리로 인한 도덕적 타격, 사회적교섭에 대한 갈등 등으로 보수언론의 지배이데올로기에 그대로 노출된 조합원 대중들의 불신의식은 가입추진에 대한 간부대오의 적극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넷째, 임원선거와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 가입 동시투표는 전조직적 목표와 쟁점이 흐트러지며 혼탁화 될 수 있다.
자신의 주장을 선전 선동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선거의 목표는 당연히 당선이다. 선거의 유리한 전술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전락할 것이다. 가입추진에 대한 조직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정책적 주장과 조합원의 판단 및 선택을 받겠다는 가입반대의 기회주의적 흐름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
의도와 무관하게 상급단체 가입문제와 조직의 구심인 대표선출이 연동되고 혼돈에 빠지며 결국 중차대한 사안인 둘다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 크다. 최소 1개월 이상 집중적인 교양선전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도 이미 지도집행력이 현저히 무너져 있는 마당에 더욱이 그시기는 선거에 몰입되어 제대로 된 집행력 발휘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직의 주체적 상태를 볼 때 금번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 가입 추진을 결정하고 다만, 가입추진 시기는 제3기에 위임하자!(주체역량의 단결에 대한 모험없이 특별법 무력화 국면을 돌파하는데 우군과 단결을 확보하는 취지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국대대에서 가입추진 결정만으로도 절반의 성과와 의미를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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