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6급 근속승진 관련규칙개정의견 |
6급 근속승진 관련/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 개정안 개요
행자부는 지난 2004년 6월 25일 보도 자료를 통해 6급 근속승진제 대안으로 6급 정원을 일반시군은 1%, 통합시군은 3% 늘린다는 안을 발표 하고
이와 관련하여 2004. 9. 24일 지방자치단체 6급비율 확대 규칙안을 발표하면서 부칙조항에 1년에 15명을 넘지 못한다는 제한 규정을 둠.
■ 개정안의 문제점
- 인사적체가 심하지 않는 시군은 이번 조치로 인사 운영에 있어 더욱 더 유연해지고 자유로와 진 반면, 인사적체가 심한 시군은 상대적으로 더욱 인사적체가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며,
- 승진 소요년수가 중앙정부에 비하여 어떤가, 혹은 다른 시군에 비하여 어떠한가의 기준을 가지고 인사적체의 정도가 평가 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기준은 무시한 채 일률적 기준으로 전 시군구를 규제하기 때문임.
다시말하면 통합시군중 전체 직원수가 많지 않아 3% 가 15명을 넘지 않는 시군은 그동안도 인사적체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단번에 15명까지 6급 정원이 증원되어 인사적체가 단번에 해소되고
전체 직원수가 많아 3%가 16명이 넘는 큰 시군에서는 그동안도 직원수 만큼이나 인사적체가 심각하여 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3%를 늘려 주면서 또다시 1년에 15명을 넘지 못하게 제한 한다면 또다시 이중 삼중의 인사적체 현상을 겪어야 함.(15명 이하의 시군과 비교하여)
■ 개정안에 대한 의견
단번에 15명이상을 늘리면 다음 승진에 또다시 심각한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행자부의 고민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진은 직렬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한 직렬이 15명~20명을 넘지 못 하도록 완화해도 될 것으로 판단됨.
6급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7급 정원만을 줄일 것이 아니라 7급 8급 9급 정원을 고르게 줄이는 것이 하위 직급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열심이 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 생각되고 조직의 건강성에도 더 도움이 될 것임.
2004. 10 . 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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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의 일반직 7급 공무원의 정원책정비율을 낮추는 대신 일반직 6급 공무원의 정원책정비율을 높이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행정자치부령 제 253 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시.군.자치구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시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2% 이내 24% 이내 12% 이상
군 1% 이내 6% 이내 27% 이내 31% 이내 24% 이내 11% 이상
자치구 1% 이내 7% 이내 19% 이내 29% 이내 31% 이내 13% 이상
비고
1.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6급을 26% 이내, 7급을 30% 이내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운영에 관한 특례)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6급 정원을 추가로 책정하는 경우 그 추가 책정분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연간 15명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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