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우찌...이런일이... |
국회의원 한번 해먹야 하겠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겠다고.
독일이나 일본은 내각책임제로
각료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야 임명할 수 있다.
보건의료전문가가 국회의원에 1명도 당선되지 않았다치자. 보건장관 임명이 곤란하다.
마찬가지로 교육,산업,경제,국방,법무등 모든 부분의 장관이 그렇다.
그런데 해당분야 전문가는 선거전문가가 아니므로 모두 떨어질 수 있다.
각료후보자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당분야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선출해야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해당분야 전문가를 영입하여 각료 즉, 장차관으로 얼마든지 임명할수 있다.
그런데 시민운동을 한다는 녀석들이 국회의원 공짜로 한번 해 먹겠다는 욕심인지는 몰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많이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필요 없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유신시대 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은 유정회 국회의원의 산물로, 공짜로 국회의원 해먹겠다는 녀석들의 밥그릇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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