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눈총받는 경찰이 집단행동을하다(일부수정) |
[기자메모] ‘경찰 독립’ 눈총받는 집단행동
이래도 경찰이 이제는 공무원을 탄압을 어떻게 하지 한심하다
이제는 우리보고 단체행동이란 말을 하지 못하겠지 단체행동을 한자는 파면시키라
행정자치부장관을 이에대한 책임을 져라
허준영 경찰청장이 ‘경찰 창설 60년 이래 최대 숙원사업’이라고 표현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 경찰로서는 매우 절박한 과제인 것 같다. 하지만 뜻이 절박하다고 해서 일탈된 행동까지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리자 공청회장 주변은 전국에서 모인 전·현직 경찰관들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들은 플래카드를 걸고, 피켓을 들고, 간간이 구호를 외쳤다. 공청회 분위기를 경찰에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집단적 의사표현이었지만, 모양새는 경찰이 진압에 나서곤 했던 노동자·농민 시위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경찰은 집단 행동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은 아예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한 경찰간부는 이들 시위대의 숫자를 놓고 “5,000명은 족히 됩니다”라고 했고, 다른 간부는 “아니죠, 6,000명이 휠씬 넘죠”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시민들은 “노동자·철거민 등의 시위를 막는 줄만 알았는 데 자기들 이해관계에 부딪히자 저렇게까지 집단행동을 하는구나”라며 놀랄 뿐이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공무원의 공무 이외 집단행동을 금하고 있다. 휴가를 활용했다고 해도 집단 행동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경찰은 집단행동 다음날 청와대로부터 “사태 재발시 엄중 문책하겠다”는 경고까지 받았다. 시위를 사실상 방관한 경찰 수뇌부는 그제서야 지방경찰청장 회의를 소집해 ‘집단행동 자제’를 지시했다.
하지만 그 지시에 진정성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경찰 창설 이래 최대 숙원사업이라고 ‘수사권 독립’을 강조한 허청장은 부하직원들의 이번 세몰이성 시위계획을 사전에 몰랐을까.
〈김정섭 사회부기자 lak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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