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이 요구한 첫 단체장 감사 |
주민이 요구한 첫 단체장 감사(퍼옴)
주민이 요구한 첫 단체장 감사(퍼옴)
강원도민일보에 사설란에 아래 기사가 있다
동해시장은 요즘 기분이 좋겠다 언론에 매일 기사를 실어주고있으니까
변명을 하지 말고 정정 당당하게 감사를 받고 시민에게 사과를 하기바란다
주민이 요구한 첫 단체장 감사
김진동 동해시장이 주민 감사청구에 의해 상급기관인 강원도의 감사를 받게 됐다. 민선자치제가 도입된 후 전국적으로 단체장들이 각종 비리와 의혹사건에 연루돼 사법처리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고 도내에서도 몇몇 기초단체장이 이런 저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감사를 받게 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 파장과 의미가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가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단체장에 대해 극도의 불신의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민선자치의 현주소를 되돌아 보게 한다.
이번 감사는 지난 16일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가 동해시민 1144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안을 심의,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감사청구 주요 내용은 시장 취임 이후 업무추진비의 과도한 집행과 개인용도 활용 여부, 공용재산의 개인용도 활용 여부, 시장 집무실의 호화건축과 고급승용차 구입에 따른 예산낭비 등 크게 3가지로 강원도가 감사를 통해 청구인 주장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법정 시한인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해당 자치단체장에 통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동안 단체장의 권한남용과 예산낭비에 대한 적지 않은 지적과 우려가 제기돼 왔으나 자신이 직접 뽑아 준 단체장에 대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그 배경에는 지금까지 자치제도 도입시행과정에서 집행부나 지역주민 모두 자치역량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거니와 초기적 현상에 대한 이해와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주민 감사청구와 수용 결정은 이제 민선자치가 도입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더 이상 구시대적인 행태나 시행착오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시대적 요구와 민의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하겠다.
물론 당사자인 김 시장은 감사청구 내용이 이미 감사원과 강원도의 감사를 통해 해명이 이뤄진 사안인 데다 감사청구가 일반주민의 자발적인 의사라기보다는 공무원노조측에서 의도를 갖고 주도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적법절차를 통해 감사 결정이 이뤄진 만큼 오히려 감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통해 시비가 가려지도록 해야 옳다. 강원도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양측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내림으로써 논란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집행부나 주민 모두 이제 10년을 넘긴 민선자치가 법·제도적인 틀 속에서 한단계 성숙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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