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동해시장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의미... |
동해시장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의미...
적극적인 시민이 사회투명성 높인다"
동해시장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의미... [홍성구 칼럼]
김진동 동해시장이 민선자치 실시 이후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에 의해 감사를 받게 됐다.
주민 1,144명이 서명한 이번 감사청구의 대상은 예산낭비인데, 업무추진비, 공용재산 사유화, 시정상담위원회에 대한 수당 지급, 집무실 수리비, 관용차량의 개인용무 사용 등이 주요 골자이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일찍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됐지만, 사실상 실시된 예가 거의 없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공무원노조와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대한 정치참여의 폭을 꾸준히 넓혀가면서 지역 주민들의 정치참여 통로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민감사청구의 결과는 강원도의 감사에 따라 판가름 나겠지만,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시는 그 자체로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적극적인 시민의 등장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경향 중에 하나는 시민들이 정부정책의 소극적인 수혜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정책 참여자로서 역할을 부여받는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 스스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아지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나 지방자치의 원리를 실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둘째는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가 본격화되고, 공무원 노조가 결성되면서 공직비리에 대한 감시가 체계화되고 있다. 지난달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의하면 행정 감시와 국정 참여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매년 10만 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동해시장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도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운동과 일맥상통한다.
보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흐름과 인습에 얽매여 이 같은 흐름을 무시하는 경향이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불협화음을 낳고 있지만,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흐름이 대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업무추진비를 연내에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기관장의 업무 추진비를 매달 인터넷에 공개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동해시장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은 주민들을 더 이상 정책의 소극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모든 공적 업무와 예산집행은 공개의 원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홍성구 강원대 신방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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