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안되는 태광산업의 정리해고! 정리해고 4대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향후 적자예상을 이유로한 태광산업의 정리해고/ 더군다나 노사가 신의원칙으로 지켜야할 단체협약을 위반한 태광산업의 그 부당한 정리해고가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이 판결을 지켜보며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냐는 지극히 평범한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는 재판관의 불쌍한 모습을 지켜봐야했다 진정 정의의 편에서 만인의 평등한 법으로 거듭나야할 사법
부가, 사회적 약자에 편에서 진리를 판결해야할 사법부가 오히려 자본의 충복이되어 사회적 약자를 두번죽이는 일을 자행한 것이다.더군다나 함께 진행된 2001년 파업에 대한 태광산업의 손배 본안소송에서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철저히 자본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삼척동자가 보아도 문제가있는 파업의 손해에 대한 배상판결! 파업의 중심인 노동조합에는 제기조차하지않고, 파업을 선언하고 앞에서 이끌었던 위원장 및 임원 그리고 상근간부들은 모조리 취하한 손배소송에서 단지 쟁의조정 기간이 끝난후에 합법적인 파업을 한다는
결정을 한 대의원들에게 파업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도대체가 어떻게 형평성의 문제를 설명할 것인지 알수 없다.그 잘못된 재판이 이제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내일이면 우리들의 상고이유서가 접수될 것이다.잘못된
판결의 결과는 너무도 아프다.그동안 태광자본은 수없이 이윤을 챙겨왔고, 노동조합을 무너뜨리고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다그런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쫓겨난 해고 노동자들은 벌이가 없어 고통받아야 했고, 알량한 재산마저
손배 가압류로 철저히 묶여 정상적인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수많은 동지들의 가정이 무너졌고, 이혼하고, 돈때문에 죽어갔다.그러나 우리 해고자들의 투쟁이 너무도 정당하기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가면서도 더러운 태광자본에 항복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앞에서 우리들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철저히 보수적이라던 대법원에서도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전에 보지 못했던 광경이 이어지고 있다.오늘 아침에는 대법원장이 직접 1인시위 광경을 차문을 열고 확인하는 예전에 보지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단지 그것이 우리들의 승리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우리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기에 대단히 고무적인 사건이었다.아침에 5명의 동지들이 본사앞과 대법원 정문 후문으로 나뉘어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다.그리고 법원 공무원노조를 방문
하여 우리들의 상고이유와 도움을 청했고, 민변 노동위원장을 만나서 많은 도움되는 말들을 들었고, 향후 법적인 투쟁의 방향등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눈후에 민주노총 총연맹 부위원장을 만나 향후 투쟁의 방향등에 대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였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 한가지.
우리들의 기나긴 투쟁에 우리들의 모든것을 바쳐 싸워나갈 것이란 사실.
어떠한 고난의 길이 있더라도 우리들은 우리들의 힘으로 기필코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우리에게 패배는 없다. 죽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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