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국정감사 반대 할 자격 있냐 |
야 너그들 국정감사 반대할 자격이 있는거냐
9.30(금), 10.5(수) 오전10시 국회 국정감사시 무분별한 자료를 요구하는 국감폐지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강원도청노조는 국감을 반대하기 이전에 시군동료직원들이 공무원노조와 관련하여 무지 막지한 탄압을 받고 있는데 이런것을 국정감사에서 밝혀내도록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국정감사를 반대하는 것은 같은 공무원노동자로서 이해를 할수가 없다고
강원도청 공무원노조는 강원도지사의 하수인으로 볼수밖에 없다.
(성명) 서류조작의혹, 3자합동조사로 철저히 조사해야
<도정감시 강원연대 성명서>
강원도, 공무원노조, 시민사회 「3자 합동조사」를 통해
“공무원노조 징계서류 조작 의혹”철저히 조사해야
□ “공무원 징계서류 조작 의혹” 사실일 가능성 높아.
- 지난 10월 5일, 강원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공무원노조 징계서류에 대한 조작 의혹을 제기하였고, 그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다.
- 이에 「도정감시 강원연대」에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서류조작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관련자료 별첨)
- 그간의 정황으로 보아 도지사의 조사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되고, 몇 가지 점은 도지사의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영순 국회의원이 제기한 문서교체 의혹사례. 동해시 공무원의 징계관련 서류의 페이지가 이어져 있지만 앞장에만 간인이 있고 뒷장에는 간인이 없다(붉은색 표시부분) ⓒ웹펜
□ “관련 서류 보완”이라는 주장 명백히 규명해야.
-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진선 지사는 “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추가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 그러나 추가 보완된 서류라면 원본이 유지된 상태에서 별도로 첨부되어야 할 것이나, 확인한 자료에는 원본이 유실된 채 새로운 서류로 대체되어 있었으며,
- 노조원에게 통지한 내용은 “가담정도가 경미해 선처해줄 것”이라고 적혀 있으나, 도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에는 “적극 가담자”로 분류되는 등, 보완한 서류라고 보기에는 내용이 너무나 상이하여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
□ 서류 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정황으로 보아, 관련 단체장의 연루 가능성도 있음
- 동해, 춘천, 강릉, 삼척 등에서 서류 조작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되는 정황으로 보아, 담당 공무원과 도 인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 관련 단체장의 지시에 의한 의도적인 조작일 개연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 공무원 노조에 대해 행정·검찰·경찰은 편향적 태도를 보여온 바, 자체조사나 검·경의 수사에 대한 시민적 신뢰를 기대할 수 없음.
- 공무원노조에서는 “도지사와 일부 시장군수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노조에 대한 감정과 탄압의지에 따라 (서류 조작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도지사를 비롯한 단체장의 개입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 바,
- 도가 자체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는 의구심만 증폭시킬 뿐이다.
□ 강원도, 공무원노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3자 합동조사」를 시행해서 한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 김진선 지사는 도 인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으나,
-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 인사위원회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 이에 <도정감시 강원연대>에서는 강원도, 공무원노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3자 합동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 “관련서류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라는 발언이나, “자체조사 후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발언만으로 철저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김진선 지사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한다는 일각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에서 제기되는 자신에 대한 온갖 억측을 깨끗이 규명하여 강원도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와 <공무원노조>, 양측에서 상호 신뢰하는 <시민사회>를 포괄한 「3자 합동조사기구」를 통해 사건에 대한 총제적 진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만이 모든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진상조사에 대한 시민적 신뢰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 인사위원회 징계양정에 대해 재검토해야.
- 공무원노조에서는 <병가로 인해 결근한 공무원을 정직 처분>하고, 파업 당일 <출근한 사람은 다수 파면>되었음에도, <결근한 사람은 정직 또는 감봉>에 처해지는 등 징계양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이번 기회에 인사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사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행자부의 방안을 강원도에서 먼저 시작하는 모범을 보여서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 「3자 합동조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서류조작 의혹을 자인하는 것.
- 「3자 합동조사」를 수용하지 않고 사건을 담당 공무원의 문제로 축소·은폐하려 한다면, 시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우며 사건에 대한 의혹은 증폭될 것이다.
- 또한 합동조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스스로 서류조작 의혹을 자인하는 격이며, <도정감시 강원연대>에서는 독자적인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
- 한치 의혹도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강원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5년 10월 10일
도정감시 강원연대
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원주시민연대, 춘천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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