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세계각국은 농업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
미국과 유럽은 농업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
직불금액 비중 미국 17%·영국 24%, 한국은 2%
“농민단체들의 격렬한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자, 정부는 허겁지겁 농민 부채상환 유예 발표와 쌀 100만 섬 추가 매입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다시 119조원의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해서 농업을 구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런 선택은 문제해결은 고사하고 또 한 번 낭비에 가까운 재분배정책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이 ‘온정이 아니라 경쟁이 해결책이다’는 제목으로 <월간조선> 12월호에 실은 기고문의 일부다. 자유주의자의 눈에는 정부의 농업보호정책이 ‘낭비에 가까운 재분배정책’일 뿐이다.
정도 차이가 있지만, 농업정책과 관련 ‘비교우위론’, ‘공정무역’ 등의 용어를 동원하는 정부관료, 정치권, 재계의 시각 역시 그 근본에서 공병호 소장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 여론도 '농민들의 처지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국익을 위해 농업의 희생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공정무역을 주창하는 미국은 WTO협정의 기본정신에 역행한다는 국제여론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오히려 농업보호정책을 강화시키고 있다. 사실 미국쌀의 쿼터와 국내시판을 수용한 지난해 쌀협상 자체가 미국이 주장하는 공정무역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미, WTO 체제 불구 농업보호정책 되려 강화
미국 농정의 기본 시책은 융자단가(loan rate)에 의한 단기융자제도다. 이 제도는 농가가 농산물을 담보로 최장 9개월간의 단기융자를 받아, 수확기에 시장가격이 융자단가보다 높으면 농산물을 판매해 융자를 상환하고, 시장가격이 낮으면 담보농산물로 상환을 대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자 미국은 1973년 농업법 개정에서 융자단가를 시장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대신에 부족불제도(deficiency payment)로 불리는 소득보상 수준의 목표가격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곡물시장가격이 정부의 목표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부족불제도는 농가소득보장과 수출지원 효과를 냈지만 과잉생산이라는 부작용도 낳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농가소득직불제와 유사한 고정직접지불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UR(우루과이라운드)가 출범 1년 이후인 1996년, 미국이 ‘시장지향적’ 농업정책을 표방한 시기다.
하지만 미국은 농업불황이 계속되자 부족불제도의 폐지로 사라진 목표가격제를 가격보전직접지불제도라는 형태로 2002년 농업법 개정을 통해 부활시켰다.
2002년 농업업 개정은 농업보호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토양보전을 위한 농경지 휴경과 이에 따른 농가 보조금 지급 등을 핵심으로 하는 환경보전정책에 2002년부터 10년 동안 예산 386억달러를 배정했다. 종전에 비해 80% 증액한 금액이다.
미국은 같은 해 학교급식제도를 도입, 1억달러의 예산을 지원했다. 연방 정부는 학교급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하도록 농무부장관이 주정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2002년 농업법 개정은 이 밖에도 국민영양개선 프로그램, 긴급식량지원제도, 지역식량계획 등 자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EU(유럽연합)의 농업보호정책은 공동농업정책(CAP)으로 대표된다. CAP의 기본정책은 최저가격을 지지하는 개입가격을 설정, 시장가격이 개입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농가 신청을 받아 개입가격으로 전량 수매하는 것이다.
생산과잉과 재정부담 증대, WTO 농업협상에서 국내보조 감축 등의 문제로 EU는 지지가격의 수준을 계속 인하해왔다. 하지만 EU는 1992년 가격인하에 따른 농가손실분을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예산으로 살펴보면, 2002년 현재 EU 예산 957억유로에서 농업예산이 전체 49%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가격·소득지지예산이 399억유로로 전체 농업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CAP이 EU 각국의 농업발전에 미친 영향은 EU가 식량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한국, 사실상 농업 포기
미국에서도 쌀농업은 그 자체로 수익이 맞는 ‘사업’이 아니다. 미 농업부(USDA)가 낸 자료에 따르면, 쌀농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없을 경우 2001년 기준 1헥타르 당 660달러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쌀농가가 2001년 1헥타르 당 424달러의 흑자를 낼 수 있는 이유는 14억6천350만달러의 보조금 지급의 직접적인 결과다.
우리의 경우, UR를 수용한 95년부터 매년 750억원씩 국내보조금을 감축해, 2003년까지 총 3조3천750억원의 보조금을 축소했다. 반면 97년부터 실시한 직불제 예산은 2003년까지 1조5천88억원에 불과해, 그 차액이 1조8천662억원이다. 미국과 유럽이 보조금이나 직불제 예산을 유지, 강화해가는 동안 우리 정부는 농업지원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해온 것이다.
각국의 농가소득 중 직불금액의 비중을 보면, 미국이 17%(2001년), 영국이 23.7%(2000년)이다. 우리 나라는 2003년 기준 2%다. 농업예산에서 직불금액의 비중을 보면, 2001년 기준 미국과 EU가 각각 36.1%, 69.6%인 반면 우리는 2003년 기준 6.2%다.
WTO의 종주국인 미국은 2002년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해 자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한 반면, 우리 정부는 WTO의 제소가 우려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학교급식조례를 대법원에 스스로 제소해, 결국 이 조례의 무효판결을 이끌어냈다. 우리 정부의 농업정책을 ‘농업포기’라고 불러도 크게 틀리지 않는 듯하다.
장흥배 기자 , 2005-11-22 오후 4: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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