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노조사냥-칼럼- |
참여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냥
손석춘칼럼
노동자 마녀사냥. 쉼없이 저질러져왔다. 노동자들이 절대 다수인 이 땅은 그 사냥터였다. 문제는 그저 사냥에 있지 않다. 부자들과 부자신문의 집요한 '사냥'으로 저들의 '마녀 생각'이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도 두루 퍼져있기 때문이다.
보라.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을. 부자신문의 사냥을 만끽하고 있지 않은가.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국공무원노조 집회에 도끼눈을 부라린다. 최기문 경찰청장과 더불어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까지 모두 채증해 '사법처리' 하겠단다. 서슬이 시퍼렇다. 실제로 그렇다. 휴일에 연 집회에 '참여정부'의 경찰은 원천봉쇄와 마구잡이 연행을 일삼았다.
더러는 눈을 흘긴다. "불법을 방관하란 말이냐." 하지만 차분히 성찰해보자. 갈등의 씨앗은 어디에 있는가. 노동부가 지난 8월에 '공무원노조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지난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노 대통령이 유보를 '지시'한 법안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법안을 조금만 들춰보더라도 알 수 있다. 정부가 지난 1년 남짓 동안 어떤 '여론'을 수렴했고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어떤 '대화'를 거쳤는지 드러난다. '특별법안'을 만든 것이나, 노동기본권 가운데 단결권과 교섭권만 보장하되 행동권을 부정한 것 두루 그대로다. 두 사안은 지난해 공무원노조가 법안 저지에 나선 가장 큰 이유였다.
공무원노조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만들 때 '총력투쟁'을 거듭 예고해왔다. 그런데도 무슨 깜냥일까. 노동부는 '쇠귀에 경읽기'였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파업할 경우 행정서비스 중단과 국가기능 마비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엄숙한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왔다.
말살에 쇠살인 정부 '논리'대로 한다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국가기능'은 이미 몇 차례나 '마비'되어야 했다. 국민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한가. 과문한 탓인지 듣지 못했다. 되레 영국이나 프랑스의 '공무원 서비스'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친절하다는 이야기는 넘쳐났다. 더러는 행동권을 인정할 때 극한적인 상황을 들어 우려를 표명한다. 국가보안법 사수론자들이 '광화문 인공기'를 내세우는 꼴과 어금지금하다. 행동권을 인정하더라도 영국과 프랑스처럼 행정명령으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합리적 반론에도 돌아오는 것은 하나다. 우격다짐이다.
물론, 정부로선 공무원노조와 대화에 나섰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가령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18일 노동부장관실 옆 회의실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대표들과 '면담'에 나섰다. 대화로 해결하라는 여론을 의식해서였을까. 하지만 '면담'은 겨우 10분만에 끝났다. 김 장관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개혁 교수'로 기대를 모았던 노동부 장관 김대환. 그가 갑자기 회의실을 떠나며 남긴 말은 실망을 넘어 추하다.
"노동부가 만든 공무원노조법안은 전혀 문제가 없다. 대화할 필요 없다."
그 뿐인가. 대화의 자리에서 그는 공무원노조를 "당신네 집단"으로 거론했다. 그렇다. 노무현 정권에 환상을 가질 때가 아니다. 톺아보기 바란다. "대화할 필요가 없다" 게 노동부장관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다. 그리고 행자부장관은 공무원들의 주말 집회조차 엄벌하겠다고 나섰다. 지금 이 시각 경찰은 '엄벌'을 집행하고 있다.
만일 두 장관과 경찰청장의 '언행'이 노 대통령의 뜻과 무관한 '경거망동'이라면 장관을 해임할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면 문제는 또렷하다. 탄핵정국을 거치면서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는 노 정권과 싸워야 한다.
무엇보다 '압권'은 허 장관이 엄벌을 선포하며 언죽번죽 "테러 위협"을 든 데 있다. 대체 알 카에다의 '테러 위협'과 공무원노조의 평화적 집회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물음은 접어두더라도 냉철히 짚을 게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테러 위협은 누구 책임인가. 노 정권이 저지른 일 아닌가. 그런데도 그것을 빌미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노 정권을 우리 무엇이라 불러야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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