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왜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는가? |
공무원노조는
왜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는가?
비정규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거짓말 같은 현실.
높지 않은 봉급에도 안정적이란 이유로 직업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 그러나 이런 공직사회도 경쟁과 효율의 논리로 포장된 신자유주의 앞에 급속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2007년 전면실시를 앞두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는 조직과 인력의 감축, 성과등급제 등 성과중심 보수체계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무한경쟁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정부 정책이 아무런 저항 없이 시행된다면 공무원의 계약직, 비정규직화도 막을 수 없습니다.
850만 비정규직, 700만 빈곤층, 나와는 관계없는 일인가.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가 조금씩 나아진다는데 서민의 삶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 입니까? 노동자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한 대가가 외국자본과 일부 부유층의 손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그나마 여건이 좋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정부는 공공부분마저 시장의 논리로 허물고 있는데 ‘설마 나는 괜찮겠지’하며 방관할 것인가. 850만 비정규직, 극심한 사회양극화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정책을 뿌리부터 바꾸기 위한 전 사회적 목소리에 공무원노조도 함께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 독자적인 힘으로 가능한가.
대답은 ‘전혀 아니다’입니다. ‘공무원노조특별법’을 통한 노동통제와 정부가 전체 노동계에 추진하고 있는 신노동통제 정책인 ‘노사관계합리화 방안’은 닮은꼴입니다. 또한 90년대 이후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급증을 초래한 노동유연화 정책은 공직사회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법저지, 총액인건비제 철회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공직사회 구조조정이 사회공공성 약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온다는 데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자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가입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조의 역사적 전통을 한층 발전시킨다는 데 의미가 크지만 더불어 절박한 현실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백보다 천이 강하다는 진리, 민주노총 가입으로 실현합시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는 이유를 정리하자면>
① 첫 번째 이유는 한국사회 1500만 전체 노동자의 단결된 힘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14만 조합원에 만족하고 활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40만 아니 90만 전체 공무원노동자의 조직으로 발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보단 천이 강하고 천보다 만이 강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강한 것은 단결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공무원노동자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1500만 전체 노동자의 총단결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민주노총은 그 목표를 실현하는 그릇입니다.
② 두 번째 이유는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운동의 정통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조직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지켜왔으며,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속에 업종별, 기업별, 지역별로 노동조합의 단결을 강화해 왔습니다. 수많은 구속자와 해고자를 낳는 등 온갖 탄압 속에서도 조직을 확대시켜 왔으며, 현재는 산업별 노조에 기초한 조직으로 그 역사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것은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공무원노조로서 당연한 역사적 귀결입니다.
③ 세 번째 이유는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의 목표의 일치성에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강령은 공직사회에 만연해 왔던 관료주의,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정신으로 출발해, 그 실현을 위해 노동3권을 쟁취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회 민주화뿐만 아니라 분단 조국의 자주통일의 과업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사회평등과 인간존엄이 넘치는 민중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는 민주노총의 강령정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④ 네 번째 이유는 노동형제들의 희생과 함께 공무원노조 합법화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가슴 아픈 역사 때문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IMF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를 노동계에 제안했고 민주노총은 근로자 파견법 등이 제정되면 노동자의 현실은 더욱 악화된다는 판단 하에 노사정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결과 98년 2월 9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 잠정 합의하게 됩니다. 이 사회협약의 주된 내용에 ‘공무원의 단결권의 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법제화하는 대신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협약으로 98년 직장협의회법이 통과되고 99년부터 시행되는 출발점이 되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의 대규모 정리해고의 출발과 더불어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이 보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의 건설의 과정에 노동형제들의 커다란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⑤ 다섯 번째 이유는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거부와 신공공관리라는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막는 것은 우리만의 요구가 아닌 전체 노동자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보장이 아닌 규제중심의 특별법은 노동3권은커녕 단결권조차도 심각하게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일반법에 의해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는 노동자들도 공공부분의 노동자는 필수공익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단체행동이 제한되고, 일반 노동조합도 직권중재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의 의사표출이 심각하게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노동3권을 쟁취하는 것은 한국 사회 노동자의 공통의 요구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라는 로드맵을 추진해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저해하고 노동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금, 노동자 모두가 한목소리를 외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는 본질적으로 신공공관리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입니다. 신자유주의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노동자의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이념입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이 바로 총액인건비제 문제가 우리 공직사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액인건비제 문제는 우리사회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사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사회적 운동과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단결투쟁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⑥ 여섯 번째 이유는 공무원노조의 투쟁 현장에는 언제나 민주노총이 함께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노조의 탄생과 발전 과정에 민주노총은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의 지역조직이나 지역 민중운동 조직이 공무원노조 각 지역본부 지부조직의 탄압의 현장에 동지적 연대를 보내주었고 노동3권 쟁취 투쟁에 함께 해 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현재에도 이미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의 참관단체로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주요회의에 직접 참석함으로서 민주노조로서의 추진사업에 공무원노조가 함께 해 왔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노조 투쟁의 적극적인 연대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가맹 조직인 공공연맹,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교수노조와 함께 공공연대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민중연대 소속 27개 단체 및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교조 등과 함께 공대위를 구성해 활동해 왔습니다. 또한 민중연대, 통일연대 등 전국적 연대조직에도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실천해 왔던 연대의 수준을 더욱 높여 단결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8월 27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2006년 1월 말, 3기 지도부 선거와 함께 조합원 총투표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 가입은 공무원노조 규약에 근거해 조합원 전체의 총투표(전체 조합원 과반수 투표, 투표조합원 과반수 찬성)를 거쳐야 합니다.
민주노총 가입으로 민주노조로서의 공무원노조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고 1500만 노동자와 함께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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