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광주광역시 시국선언 공무원노조 징계요구서 반려 |
광주시, 시국선언 공무원노조 징계요구서 반려
(광주=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광주시가 시국선언 참여 공무원노조 지부장들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각 구청으로 반려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4개 구청(동.서.북.광산구)이 시국선언 참여 공무원노조 지부장들을 징계해달라고 제출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이날 돌려보냈다.
시는 "통상적으로 6급 이하의 직원에 대한 경징계는 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고 동일사건에 의한 징계 건도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요구서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요구서가 반려됨에 따라 구청들은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임용권자인 구청장이 최종 징계를 결정하게 됐다.
시는 지난 7월 공무원시국대회와 관련, 신문에 지지광고를 게재하고 현수막을 내 건 지부장들을 중징계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지부장들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었다.
그러나 구청들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들을 경징계 대상자로 분류했으며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징계는 시·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따라 징계를 시에 일임했다.
구청들은 당시 "시국대회에 의한 전국적인 징계 사건은 `동일사건'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었다.
징계요구서가 반려되자 통합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징계를 두고 광주시와 구청들이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행전안전부가 징계를 압박하자 시와 구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다 보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며 "징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증명된 만큼 다른 자치단체들처럼 징계를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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