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만이 살 길’ |
한겨레신문 [독자기자석]에 실린 공무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사람의 글과 이에 대한 [공무원노조 교육부장]의 글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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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만이 살 길’ 인 현실 개탄 (12월 15일)
내년이면 4학년이 되는 지방대생의 처지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는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교육대학이나 의대와 같은 특수한 몇몇 분야의 전공자를 제외한 많은 대학생들이 전공을 불문하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갈수록 직장인의 신분 불안이 커지면서 공무원이 ‘철밥통’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할 것이다.
물론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4년 동안 공부한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공무원시험에 매달린다는 것이 너무 비생산적이지 않은가 하는 회의가 든다.
심지어 요즘에는 대학 진학과 동시에 전공 공부와 공무원시험 준비를 병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전공을 살려 취업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의미이자 대학공부가 단순히 간판을 따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입시철인 요즈음 학생들은 취업이 잘 되는 과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공무원시험 준비를 해보라는 조언을 듣는다고 한다.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찾아 소신있게 공부하라는 조언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이제 얼마 뒤면 사회라는 거대한 바다로 뛰어들어야 하는 예비 사회인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그 성과를 사회에서 맘껏 발휘할 수 있다는 희망이 모두에게 생겼으면 한다.
유학을 다녀올 형편이 안되고 명문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공무원시험이 최선이라는 공식 아닌 공식이 깨졌으면 한다.
공무원이 살 길인 나라.
치열한 대한민국은 이대로는 결코 다시 날 수 없다.
젊은이들이 불안으로 잔뜩 웅크렸던 날개를 펴고 젊음의 패기를 발산할 때 힘차게 다시 나는 것이다.
지금 대학을 지원하는 후배들은 4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들이 사회인이 될 때쯤에는 공무원만이 살 길이 아닌 대한민국을 보고 싶다.
이선희/대구 수성구 시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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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도 더는 피난처 아니다(12월 21일)
한겨레를읽고
안녕하세요? 이선희님.
지난 15일에 실린 님의 글(‘공무원만이 살 길’인 현실 개탄)을 읽었습니다.
‘입시지옥’을 뚫고 대학에 들어가 감당하기 힘든 고액의 등록금을 내며 간신히 졸업해도 정작 갈 곳이 없어 청년 실업자가 되어야 하는 젊은이들의 서글픈 자화상이 아프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님이 ‘철밥통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처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7일 국무조정실이 국무총리에게 낸 자료를 보면,
앞으로 공무원은 6개 등급으로 나누어 성과미흡군, 퇴직준비군의 10%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정년과 무관하게 퇴출시킨다고 합니다.
내년도 1차 퇴출 대상 공무원을 9만1500명으로 산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업무와 기관을 민영화, 민간위탁화하고 있으며, 전 직급 정원의 20%를 대체 계약직화하고 파트타임제와 계약직을 공무원 규정에 신설하는 등 비정규직을 확대 상설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신공공관리론’입니다. 현재 10개 지자체, 8개 중앙부처, 23개 책임운영기관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하고 비정규직화하며 쌀개방 등 한국 경제를 통째로 개방하여 이 땅 모든 노동자·농민·서민을 울리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공직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이선희님.
제 글에 더욱 절망을 느끼실 수도 있겠으나, 미국이 강제하고 노무현 정부와 보수정당들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속되는 한 공직사회도 더는 청년실업의 개인적 피난처조차 될 수 없습니다.
님의 말씀대로 ‘대학공부가 단순히 간판을 따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는’ 현실이 아니라, ‘진정 하고 싶은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그 성과를 사회에서 맘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김치문/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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