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공노에서 간부의 꽃은 지부장...상향적구조 |
전공노에서 간부의 꽃은 지부장...상향적구조
1.
전공노는 특이한 노동조합의 구조를 지니고있다.
대구북구의 성열호지부장이 5개월치 중앙납부금 6천수백만원을 납부거부한 배경이 무엇인가?
그것은 공무원노조의 조직력과 경제력을 지부장이 가지고서 움직이는 구조이다. (결국 성열호지부장은 12.2 지부대대에서 거부당하고 사퇴함)
산별적인 요소가 아주 강하다.
아무리 중앙에서 전국대의원7백여명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을 하여도
조직력을 한손에 쥔 지부장이 모른체하면 전국집회는 물집회가 된다.
일년 중앙예산이 2백억이 넘지만 지부장들이 조합비를 걷어서 중앙에 올리지않으면 조합비를 징수하는 역할을 하지않으면 모든 것이 꽝이 되는 구조다.
중앙과 각본부는 그어떤 사업도 단한푼의 예산마저도
결국은 지부장과 지부의 간부들을 설득하지않으면 안되는 구조다.
그래서 조합원50명당 한명의 전국대의원........전국대의원대회의 사업결정과 예산결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과정은 중요한 것이다.
2.
누가 조합원대부분의 반대라고 말을 하는가?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모지부의 설문조사결과는 찬성73%를 넘겼다.
4개월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가입결의를 한 것이다.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하였다.
물론 수십여명이 반대를 하였다.
하지만 반대자의 대부분은 우리의 낮은의식 상태가 민주노총을 망칠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이었고, 소수그룹은 광역시청지부의 몇몇간부중심으로 민주노총가입자체를 반대한 것이었다.
3.
천만에 공무원노조만큼이나 오만한 집단도 노동계에는 없다.
때로는 중앙의 위원장의 지시도 설득과 이해과정이 없으면
약효가 없는 구조인데........민주노총의 지시라고????
민주노총의 지시를 받는 구조라고??? 한마디로 웃기는 넌센스다.
250개의지부가 있고 250명의 지부장이 있다.
2천여명의 간부가 있다. 그누구도 위에 있지않고 밑에 있지않다.
규정과 규약이 있고 의견수렴과정과 회의체계가 있을 뿐이다.
구속과 파면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자율에 근거한 노조간부활동이다.
수평한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한 수평적구조일뿐이다.
공무원노조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사업을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우리의 요구를 받아서 지원할 뿐이다. 우리의 요구가 없으면 움직이지않는다.
4
신자유주의의 모국은 미국이다. 신자유주의가 미국중심의 거대자본의 이익을 위한
세계적인 흐름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라크군사개입도 IMF,IBRD등 국제기구도 심지어는 WTO,NPT,유엔과 국제노동기구마저도 미국의 조종하에 있음은 다안다.
미국의 거대한 힘속에서 사회복지예산감소, 정리해고법제화,비정규직확대,농산물수입자유화,남북통일문제마저도 미국의 요구와 미국의 이익과 합치해야만한다. 거대국가가 약소국가의 정책과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강제로 통제하고있다.
그결과로 비정규직은 900만에 육박하고 350만농민은 파산에 직면하고 도시의 중산층이 사라지고있다. 사회복지예산비율에서 군사독재국가였던 칠레마저도 11%가 넘고 OECD평균도 24%이건만 우리는 6%에서 올라가지못하고있다. 빈민이 5백만을 넘고있다.
국가와 국가권력이 서민의 착취를 제도화하면서 오히려 국제적인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고있다. 남북은 하나의 민족이기에 통일운동은 당연한 것이다,
비정규직문제나 농산물수입개방문제,통일운동에서 반미를 외치는 것이당연한 것이다.
5.
기업별로 단체교섭을 체결하여서 조합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있다.
그보다 상위의 법과 국가정책이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고있다.
정리해고에 관한 법이 그것이고 비정규직에 확대에 관한 법이 그렇다.
근로기준법으로 여성의 보건휴가를 무급화시켰다.
국가가 동절기 근무시간을 늘리고 특별휴가를 줄이고 공휴일을 강제로 축소시켰다. 국가가 임금피크제를 권장하면서 예산을 지원하고있다. 공무원노조특별법은 제한과 통제와 구속의 법으로서 없는 편이 있는것보다도 훨씬 좋았다. 경제적파업은 인정하지만 더욱 중요한 법령과 제도와 관련된 정치적인 파업은 불허하고있다.
파업시에 대체근로를 정당화시키고 업무방해의 범위를 넓히고 손배가압류를 무조건인정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고있다.
임금을 수억을 체납해도 사업주는 겨우 1백여만의 벌금에 처해질뿐이다.
공과금를 인상하도록 인정하고 국립대를 법인화하여서 등록금을 2~3배높이도록 인정하고 농산물수입도 자유화시켜주고 산업재해의 범위를 엄격히하여서 재해가 발생해도 하소연할곳이 없어지고있다.
법과 제도개선투쟁, 국가정책을 바꾸는 투쟁이 이제는 주가 되고있다.
말하여서 기업위주의 노동운동이 전국가적인 노동운동 즉 정치운동으로 변질되고있는 것이다.
임금협상 주대상인 기업별로 실시되는 5월파업보다도 법령과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11월파업이 주가 되고있다.
1500만노동자가 하나되는 투쟁이 중요하게되었다.
노동자와 농민과 전민중이 하나가 되어서 한목소리로 투쟁할 필요성이 커진것이다.
결국은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계기는
신자유주의를 국가이념화한 것이고 국가가 강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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