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공무원 임금이 2% 인상,

2005년도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6.3%,

2006년도 예상 임금상승률은 7.2%,

2006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은 5%.........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선심성 국책사업 사상 최대 발주...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노동자들의 임금상승률은 거의 동결 아니면 1~3% 였으며, 물가인상과 전 사업 평균 임금상승률은 이 보다 훨씬 높아서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임금은 매년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추방에만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년 오르는 학원비, 공공요금, 세금 등을 볼 때 이것은 완전히 공무원 죽이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중에서도 경찰과 교원은 매년 처우가 좋아지고 있으며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공무원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엄청나게 충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늦은감이 있지만 경찰의 근속승진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봉급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일반직 공무원들은 봉급 뿐만 아니라 연금까지도 불이익을 당할것이 뻔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에서는 오히려 공무원 봉급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반직들에 대해서는 퇴출과 협박만이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만 조합원들을 거느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징계, 특별법 저지투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정치세력화, 통일, 반미, 쌀 개방 저지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열 찬 연대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공직사회는 정권에서 입안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100% 추진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고 부패를 부추기는 특채는 이미 공채보다 많아졌으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대학생들은 6급 인턴이라는 경로를 통해 우리 하위직들이 수 십년간 노력해도 올라가기 어려운 계단에 단번에 올라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도는 내년에 시범실시지역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 일반직 전환과 정년 평등화에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6급인턴제를 포함한 특채에는 정말 관대한 것이 정부입니다. 예산 없다고 항상 이야기 하면서 비용이 1.5배이상 소요되는 6급 낙하산에는 왜 그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총액인건비제 시범 자치단체 확산, 팀제 확산,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한 “혁신평가제”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의 잘못이 가장 크겠지만 너무 거대담론에만 치중한 사업을 펼치고 정부정책에 대한 보다 치밀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총액인건비제도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구조조정이고 막연히 사회공공성을 저하시키므로 반대한다는 식의 논리는 시민단체와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전혀 없고 국민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찬성하는 분위기 입니다.

우리가 정권의 사악한 신자유주의를 분쇄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찿기 위해서는 공무원인사제도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정책을 우리가 선도하고 사회적 이슈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열찬 투쟁은 기본으로 하고 인사제도를 포함한 공직사회개혁의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와 그동안 적대관계였던 여,야를 고루 압박할 수 있는 투쟁사업이 병행되어야 하고, 우리가 어용이라고 하는 공무원단체인 “공노총”까지도 포용하여 20만 조합원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숫자가 적거나 노조도 없는 일부 직종의 공무원들은 정치권 압박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실속을 챙기고 있으나 우리는 그동안 탄압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너무나도 정치권 압박이 미진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도 정책적 사안에 대하여 한국노총이나 열린우리당,한나라당과의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구보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지지한 정당 및 우리와 연대하는 노동단체와의 공조만 한다면 국회에서 공무원봉급을 삭감하여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한달후면 공무원노조 3기 위원장 선거가 있습니다. 3명의 후보자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고 감옥에 갔다 오신 횟수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투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들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저는 정책과 대안으로 현 난국 타개를 공약으로 채택한 기호3번 정용천 - 왕준연 후보를 지지하고 싶습니다. 특별법이 발효되어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장비 같은 용장(투사)도 필요하겠지만 지와 덕을 겸비한 유비나 이순신장군 같은 리더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합니다.

정용천 후보는 노조활동하기가 가장 어려운 중앙부처 출신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을 무난히 소화하였고 왕준연 후보는 지부장 출신으로 기층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약사항을 보면 전 공무원들의 단결을 위해서 공노총을 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정치권 압박을 위해서 진보정당 외에 타 정치세력도 범 우호적 세력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타 후보들과 완전히 차별화된 공약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정용천 - 왕준연 후보는 과감하게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지 아니한 타 정치세력을 현재처럼 배척만 하는 것은 공무원노조운동에 있어 결코 지혜롭지 못한 전술입니다. 공무원노동자들의 권익과 공직사회 개혁에 있어 정당이나 정치세력들은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물론 일부 조합원들은 공노총 및 타 정치집단과 손을 잡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겠지만 이것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이고, 아직 미 가입된 20만의 예비 공무원노조원들을 어떻게 해야 끌어안을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단일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거듭 날수 있는지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볼 때 기호3번 정용천 - 왕준연 후보는 넓은 포용력과 정책대안으로 난국을 헤쳐 나갈 최적임자라고 생각됩니다. 특별법 거부상황일수록 선거로 인한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고 여,야를 상대로한 교섭력의 실천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책과 대안 없이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투쟁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공무원노조에 맞는 투쟁전술을 구사하여 공직사회 개혁은 물론 신자유주의를 저지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 글에 동의를 하신다면 수고스럽겠지만 내부 전산망에도 좀 올려주시기 바라고, 대동소이한 후보자들의 현란한 공약과 투쟁의지 보다는 사업(투쟁)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 직종별 공무원 보수표

구 분	7급 1호봉	6급 1호봉
일반직(기능직)	792,500	892,900
경위	879,300	994,300
교원(초임 = 9호봉)	885,000

※교원 ․ 경찰은 근래 수년간 수당 신설 및 증액

참고 2 : 참여정부의 공무원 죽이기 발언

0 이해찬 총리 : 이해찬총리는 지난 9월 “공무원 임금을 2010년까지 동결하더라도 예산 구조조정을 철저히 해서...

0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 : 공무원들의 IQ(지능지수),EQ(감성지수)가 낮다 - 서울신문 2004-12-23

0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3일 "현 공무원 조직의 생산성은 민간 조직의 4분의1밖에 안 된다"면서

"행자부 조직을 이달 중순께부터 본부장ㆍ팀제 위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2005-03-04

0 노대통령 “공무원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라” - 한겨레 200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