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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쟁취 / 생존권사수 / 사회공공성강화
2006년, 멈출 수 없는 투쟁의 닻이 오른다!!
공직사회에 불어닥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부는 개혁과 혁신의 이름으로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앗아가려한다!!
2005년 총액인건비제 10개 지역 시범실시!
2006년 19개 지역으로 시범실시확대!
2007년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
각 기관에 인사와 예산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해주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저들의 새빨간 거짓말일 뿐이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를 혁신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하나같이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뿐이다.
총액인건비제 뒤에 숨겨진 성과연봉제는 우리의 임금을 삭감시키고,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킨다는 공무원퇴출제도는 결코 무능하지 않은 우리 모두를 5%씩 차례차례 내쫓으려 한다.
그 뿐인가!
예산절감 / 효율적 사업집행을 빌미로 한 아웃소싱 / 민간위탁은 기술직군으로 분류된 대부분의 공무원이 맡고 있는 업무를 민간으로 넘기려하고 있다.
사업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그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불필요한 인력으로 분류되고, 퇴출에 포함될 대상은 날로 늘어만 갈 것이다.
특별법으로 가둔다고 우리가 숨죽일 줄 아는가?
우리는 공무원노동자, 우리의 생존권은 우리가 지킨다.
썩은 고기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와의 정면승부는 절대 하지 않겠다 한다.
공무원노동자 모두를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면서도, 우리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투쟁도 할 수 없도록 특별히 만든 공무원노조법으로 족쇄를 채우고 창살 안에 가두려 한다.
그러나, 어차피 힘의 문제일 뿐!
어줍잖은 법으로 우리의 단결과, 교섭과, 투쟁을 가로막는다면, 우리는 신념과 깡다구로 단결하고 투쟁하고 교섭하는 수밖에 없다.
저들이 국제사회의 망신을 감당하면서도 누더기같은 특별법을 만든 것은 결국 공무원노조의 힘을 빼앗아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무난히 진행하기 위한 노림수였던 것!
누가 자신의 생존권을 그리 쉽게 포기하겠는가?
특별법은 거들떠볼 필요도 없다.
노동자답게, 우리의 생존권은 우리가 지켜나갈 것이다.
1300만 노동자 / 4500만 민중과 함께 더 큰 하나로 투쟁하고, 기필코 승리하자!
신자유주의의 악령은 비단 우리 공무원노동자만을 겨누고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공직사회구조조정만이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쌀개방저지를 위해 수많은 농민들이 투쟁하다 죽어갔다. 그러나 그것은 벼농사를 짓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대로 가면 곧 교육도, 의료산업도, 서비스산업도 모두 개방되고, 행정마저 시장화되면 몇 푼 안되는 임금으로 먹고사는 우리 노동자들의 빈곤과 시름은 나날이 악화되어만 갈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차별철폐 / 노동법개악저지를 위해 또 수많은 노동자들이 투쟁하다 죽어갔다. 정부와 자본은 단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도 빼앗아가려하고, 이미 비정규정 노동자가 이미 850만을 넘어서고 있지만 저들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려 한다.
그 어느 것도 우리 공무원노동자와 무관하지 않다.
오직 자본의 배만을 불리기 위해, 4500만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모두가 하나로 단결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막아낼 수 없다.
더 큰 하나로 투쟁하고, 생존권 지켜내자.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중심, 민주노총으로 함께 가자!!
공직사회 개혁, 행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노조 - 정부 '직접교섭창구' 구성
● [공직사회개혁 / 행정공공성강화위원회(가칭)]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할 것을 제안
● 공직사회 개혁과제, 행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 불합리한 노동조건ㆍ제도개선,
대등한 공무원노사관계 등 공직사회 전반의 현안문제에 대한 교섭창구
● 총리실 관장 하에 행정자치부, 노동부, 중앙인사위원회가 반드시 참여하고,
필요에 따라 그밖에 기관이 참여
● 각 지역별로는 “지역 기관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지역논의기구 구성 제안
Ⅰ. 지킬 것은 생존권
"현장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구조조정 분쇄투쟁으로 공무원노조가 다시 뛴다!!"
1.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갉아먹는 구조조정분쇄투쟁, 아무리 집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노동조합의 사업에도 선후가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2006~7년 우리에게 닥친 상황은 백화점처럼 사업을 늘어놓고 이것저것 골고루 손대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을 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천가지 과제가 쌓여있어도 꼭 먼저 풀어야할 과제, 마지막까지 집중해야할 사업, 바로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합원의 생존권을 노리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분쇄투쟁을 집중적으로 힘차게 펼쳐나갈 지도부,
권승복 김정수가 약속합니다.
2.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생존권 사수투쟁,
현장과 중앙이 힘을 모아 단 한명도 빠짐없이 끈질기게 싸워야 합니다.
가. 우리가 대안이다! 민중중심 행정개혁 / 사회공공성강화를 주도하는 공무원노동자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바꾸는 전략적 정책대안 마련(정책연구소강화)
- 민중의 생존권을 노리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질을 폭로하는 대국민선전전 강화
-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정책적 연대, 투쟁의 연대 강화 우리가 대안이다!
민중중심 행정개혁 / 사회공공성강화를 주도하는 공무원노동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바꾸는 전략적 정책대안 마련(정책연구소강화)
민중의 생존권을 노리는 신자유주의정책의 본질을 폭로하는 대국민선전전 강화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정책적 연대, 투쟁의 연대 강화 우리가 대안이다!
민중중심 행정개혁 / 사회공공성강화를 주도하는 공무원노동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바꾸는 전략적 정책대안 마련(정책연구소강화)
민중의 생존권을 노리는 신자유주의정책의 본질을 폭로하는 대국민선전전 강화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정책적 연대, 투쟁의 연대 강화
- 분할경쟁을 강요하는 성과주의 반대 - 다면평가제/목표관리제 무력화
- 전면적인 현장통제를 위한 팀제 및 BSC시스템 도입저지
- 노동강도완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중복지행정실현
- 임금삭감/노동강도강화를 노리는 성과연봉제 도입저지
- 복잡한 수당의 기본급화,
공기업평균임금 수준의 공무원 임금인상 및 복지제도 강화
- 시범실시지역 집중타격투쟁으로 총액인건비제 무력화 및 확대도입저지
- 아웃소싱/민간위탁 등 행정의 시장화 / 민영화 반대
- 상하수도 민간위탁중심 구조조정 저지, 물 사유화 반대
- 국립대 법인화 등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중단, 교육공공성 쟁취
- 공무원정리해고를 위한 공무원퇴출제 도입저지, 고용안정쟁취
나. 14만과 함께 하는 투쟁, 공무원노동자 생존권사수!!
꼭!! 필요한 우/선/사/업
- “알아야 면장을 하지?!” 우선, 조합원 교육부터!!
●보다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전지부 순회 교육진행
●중앙이 기획하고 책임지는 중앙 및 본부강사단 양성
●자신있게 조합원을 만나자, 지부간부역량강화교육 실시
- 단일한 요구, 구체적 지침, 전국이 함께하는 집중투쟁!!
●현장의 요구를 모아 월별 공동투쟁지침 작성
및 배포
●중앙선전물배포 정기화․상시화 - 지속적 전국동시다발 선전전진행
●지침이행결과보고 상시화로 이탈없는 전국투쟁담보
- 투쟁하는 지부현장으로, 지도부가 간다!! 공무원노조가 간다!!
●간부중심 현장순회에서 벗어나 14만 조합원을 만나는 지도부 현장순회
●지부/본부 투쟁시 [현장투쟁기획단] 파견
공동기획/공동투쟁 현장투쟁지원 및 신속한 전국상황공유 및 전국집중투쟁조직
●모범적 투쟁의 공유, 현장투쟁전술수립을 위한 [현장투쟁전술학교] 개최
권승복 김정수가 약속합니다.
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분쇄/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
"현/장/투/쟁/기/획/단"
1. 누구나 총액인건비제반대/구조조정분쇄를 주장하지만, 외친다고 다되는 일은 아닙니다.
14만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노조가 사활을 걸어야하는 투쟁, 그러나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선전물조차 제때 나오지 않고, 현장교육을 위한 중앙강사단구성은 흐지부지되고, “주체가 먼저 조직하고 투쟁해야 중앙이 지원할 수 있는거지...”라는 식으로 한발짝 물러서 있어서는 절대로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2.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 중앙이 집중적으로 기획하고, 교육하고, 선전하고 조직해야 합니다. 어느 지부 한곳에서라도 구체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그것은 공무원노조 전체가 투쟁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 중앙이 직접 투쟁의 현장에서 지부 본부 동지들과 함께 투쟁을 기획하고 조합원과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3. “현장투쟁기획단” 설치로 손에 잡히는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4만이 함께하는 생존권사수투쟁, 기필코 승리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투쟁계획,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분쇄/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 현장투쟁기획단] 설치로 규모있게 투쟁하고, 조합원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박스공약 1.
※ 신자유주의구조조정분쇄/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 현/장/투/쟁/기/획/단
위원장 직속기관으로 현장투쟁기획단 설치
단장 : 위원장 임명, 중집/상집 구성원 자격부여
구성 및 운영
: * 정책담당, 조직담당, 선전담당, 교육담당 각 1인 이상 사무총국에서 인력지원,
Task Force Team으로 운영, 기획단 회의결과를 각 실에서 공유 사업진행.
전국 공동투쟁기획 / 교육선전기획, 현장투쟁 기획 및 집중지원역할.
* 분과구성 및 정기적인 분과별 회의운영
물사유화저지분과, 기능직차별철폐분과, 총액인건비제시범실시대응분과,
지자체아웃소싱저지분과, 국립대법인화저지교육개혁분과 등....
* 현 정책연구소 연구원(2명)의 정책연구집중지원(정부정책분석, 민중행정달성방안,
사회공공성강화방안, 국민여론형성방안 등에 대한 집중연구역할 등)
Ⅲ. 구조조정 저지를 넘어
"노동조건개선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 걸음 더!!"
- 4대 실태조사사업을 통해 노동조건개선사업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수립
●조합원 생활실태/근무환경/노동조건/노동자 건강실태 조사사업진행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노동조건개선요구안을 만들고, 중앙/본부/지부 시기집중 교섭투쟁 전개
- 노동조건 개선 7대 과제 정비 전략적 대안ㆍ실천적 투쟁 마련
●단일노조답게!!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상향평준화투쟁 전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공대위” 구성,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투쟁 전개
●성과상여금 폐지 및 수당화 전환, 복잡한 수당의 기본급화, 공기업기준 임금인상 및 복지제도 강화
●공무원노동자 직무스트레스/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자건강권 확보투쟁 전개
●임금피크제 도입없는 정년일원화 쟁취
●복무조례 개악 원상회복
●장애ㆍ직급ㆍ직렬ㆍ여성ㆍ비정규직 차별철폐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조건개선/기본권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적용투쟁전개
●휴게시간, 휴가제도, 시간외수당 할증임금 등 근로기준법을 밑도는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교섭투쟁 및 법령/조례개정투쟁 전개
●공무원 징계 및 불이익처분 관련 법령 및 조례개정투쟁 전개
족쇄를 풀랬더니 쇠창살에 가둬?
특별법 폐지,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쟁취!!
노동자답게!! 민주노조답게!!
더 큰 하나로 투쟁하고 승리하기 위해, 가자 민주노총으로!!
Ⅳ. 일/상/사/업
"해야 할 사업, 할 수 있는 사업, 일상사업도 꼼꼼히!!"
- 현장의 지혜를 모으는 정책사업 활성화!!
●정책연구소의 안정적 실질적 운영확보
●현장정책연구위원의 주제분과담당제 실시
●전국 정책국장단회의 정기적 실시
- 현장과 함께 가는 교육, 선전활동의 강화
●공무원노동자학교와 같은 연중 기획교육 강화
●지부담당자의 교육선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선전활동가학교] 개최
●투쟁현안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선전 강화
- 통일사업, 교류사업 활성화, 평화체제 정착투쟁으로!!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대중적 참가 활성화
●한반도 전쟁반대, 평화체제정착을 위한 투쟁
- 반신자유주의세계화 / 반제/ 반전 연대투쟁 강화!!
●노사관계로드맵 폐기 / 정규직 차별철폐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투쟁 강화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 반제국주의투쟁 연대강화
●국제연대사업, 정책교류 / 공동투쟁 사업으로 강화
- 민주노동당, 투쟁하는 노동자 정당으로!!
●조합원의 정치의식향상 및 당우가입확대
●정치사업은 공무원노조와 민주노동당이 함께하는 현장투쟁의 강화로
●‘투쟁하는 민주노동당, 현장을 강화하는 민주노동당, 국회를 넘어 노동자 민중과 밀착하는 민주노동당’을 만드는 정치위원회 사업전개
- 공무원노조가 주도하는 민주 민중 사법개혁 추진!!
- 여성조합원의 권익향상, 성평등한 노동조합으로!!
●전간부 평등교육 이수제 실시, 여성친화적 조합활동방식 개발
●여성복지 단체교섭안 등 추진실태 점검, 전국적 상향평준화투쟁전개 배치
●승진에서의 성차별적 인사제도 개선
●직장과 노조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노동조합내 여성조합원 고충센터 운영
●여성사업 지원확대, 전문교육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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