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동절기 근무연장 복무조례 저지 투쟁 승리 보고[부산 금정구] |
자치입법권을 지키는 자존심을 지켜준 결단에 경의를 표함
10.15일 금정구의회는 금정구공무원들의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을 위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였다.
이는 지난 7월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중앙부처의 만용을 단칼에 내리친 금정구의회의 지방자치 수호의 의지를 무시하고 또다시 '특별교부세 중단' 등의 갖은 협박을 보이는 행자부의 오만을 다시 한번 꾸짖음으로서, 자치입법권을 지키는 금정구의회와 금정구의원의 자존심을 한껏 세운 쾌거로 오늘의 제4대 금정구의원의 결정을 공무원노조 금정구지부 630여 조합원과 전국 14만의 조합원은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기억할 것이다.
한편, 정부의 지방분권 방침에 스스로 역행하면서까지 지방자치를 압살하려고 획책하는 행자부는 금정구의회의 결정에서 '민의의 참 목소리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각인하고 이제부터라도 자숙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일로 인하여 또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행사한다면 공무원노조 금정구지부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금정구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복무조례 재개정을 앞두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자치단체들은, '시민과 구민을 위한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오늘의 금정구의회의 결단을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많은 부담을 가지고서도 지방자치를 지켜준 금정구의회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향후 지방의회의 자주적 결정권한을 침해하는 중앙부처의 만용이 두 번 다시 재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과 행자부는 지금이라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 5일제 실시의 취지에 맞게 당사자인 공무원노동자와 대화의 장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2004. 10.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금정구지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