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지금 양구에선... |
성 명 서
공무원노조 양구군지부는 우리 홈페이지에 제보된 KCP호텔 지하 무허가 영업 사실 중에 고위 공무원들이 관여되어 있고, 또한 위법을 묵인하고 무허가 영업장을 직접 이용한 사실에 대하여 묵과할 수 없기에 공직사회의 개혁과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공무원노조의 설립목적과 정신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한다.
공무원노조 양구군지부는 2006.1.3 본 지부 홈페이지에 최초 게시된 KCP호텔 지하공간의 무허가 영업행위에 관해 최초 인터넷 제보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직접 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공식적인 사실을 군민들에게 전하고,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있어서는 안 될 우리 군청 고위간부들이 무허가 사실을 알고도 이 곳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와 책임을 묻기 위하여 성명서를 발표한다.
먼저 2005.12.29 저녁 KCP호텔에서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자 한다. 이 호텔 지하는 단란주점 허가를 위하여 서류를 준비 중에 있었고, 이 시간 현재까지 양구군청에 허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당일 노도회관에서 식사를 마친 양구군청과 관내 모부대 간부들의 일부는 2차 자리를 위하여 KCP호텔로 오게 되었다. 맥주를 마시러 온 일행은 허가받은 공간이 아닌 지하로 가게 되었고, 이 곳에서 2차 자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후 시내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 곳으로 온 지방신문 관계자 일행이 이 곳으로 와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날 이 곳을 찾은 지방신문 지사장 이 모씨는 자기가 운영위원장인 양구고등학교 학생이 써빙을 하고 있어 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를 고용해 술 써빙을 시키게 된 경위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 이 와중에 이 모씨는 112를 통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112 신고를 받은 양구경찰서 중부지구대는 즉각 출동하여 사실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영업임을 알았고 법에 따라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적어도 이 날 여기를 찾은 양구군의 간부 중에는 이 곳이 영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곳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양구군은 KCP호텔 건립과정에서부터 영업에 이르기까지 군민들로 하여금 특혜시비를 계속하여 불러 일으켜 왔다. 또한 양구군이 케이시피 호텔을 의도적이든 아니든 수시로 이용함에 따른 읍지역 상경기 위축에 대해서도 항의가 지역상인들로 부터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에 호텔이 있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양구군청에서의 잦은 호텔이용은 군민들에게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였다. 공정한 경쟁으로 시장경제에 맡겨 자생력을 키워 지역의 호텔로 자리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까지 보았을 때 군수를 중심으로 한 인위적인 호텔이용이 결국은 무허가 영업까지도 묵인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KCP호텔 지하 공간의 무허가 영업과 관련한 자유게시판의 글 중 상당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이에 상응하는 당사자들의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호텔업주는 마땅히 법에 의하여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하면서 이 무허가 영업장을 이용한 양구군의 고위간부는 어떠한 책임도 면치 못할 것이다.
사건이 일어난지 열흘이 넘는 상황에도 언론에 발표가 안 되는 이유로 쉬쉬하고 넘어가려 하는 양구군의 무례함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으며, 이는 군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공무원노조 양구군지부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 이라는 설립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또한 군민들의 알권리와 군민으로서의 정당한 요구를 전하는 바이다.
양구군수는 KCP호텔 무허가 영업장의 영업행위를 묵인하고, 직접 이용한 사실에 대하여 군청 홈페이지와 반상회보를 통하여 공개 사과하라!
만일 위의 요구사항이 2006.1.16까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기관과 중앙언론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상황을 전국에 알리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차원에서 대응하고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다.
2006. 1. 1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구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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