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봉급삭감"이렇게 당해야만 합니까? |
제 목 : “봉급삭감” 이렇게 계속 당해야 합니까?
글쓴이 : 울화통
인상이 아닌 삭감이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봉급 2%인상(열우당 구케의원들이 당초 상정안 보다도 1% 삭감)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2%인상이 아니고 삭감 이었습니다. 봉급조정수당 완전히 삭감, 생리휴가 무급, 연가축소 등을 고려한다면 이것이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참여정부는 말장난을 집어 치워야 한다!
그런데도 참여정부에서는 공무원봉급이 민간의 94.5%라고 합니다. 최근 수년 동안 공무원들의 월급은 항상 민간기업 평균 임금상승률의 1/3 수준으로 동결내지 소폭 인상 되었습니다. 물가 인상분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년째 삭감이 되고 있는데도 95%~98%라고 계속 언론에 흘립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항상 일반 공무원을 지칭하고 우리보다 기본급(수당 제외)이 많은 특정직 공무원들(100% 넘은지 수년이 되었음)은 절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국영기업체를 민간기업체(100인 이상)로 둔갑시킨 정부
역대 우리나라 정부는 항상 공무원들에게 국영기업체(공사) 수준으로 공무원봉급을 평준화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와서 비교대상이 중견기업체(300인 이상)로 바뀌더니 참여정부에서는 민간기업체(100인 이상)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직무유기를 일삼는 중앙인사위원장
세계적으로 청렴하다고 하는 싱가폴은 경제 성장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전 공무원 일괄지급(동일한 비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를 자랑하는 선진국들의 공무원 보수 수준은 대기업체와 동등하거나 높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는 중앙인사위원장이 매년 공무원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현 중앙인사위원장은 수년째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거리로 나가면 봉급을 올려 줄까요?
그런데 국민들은 공무원봉급 동결 내지 삭감한다고 하면 쌍수 들고 환영하는 것이 현실인데 어찌해야 할까요? 일부 공무원들은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과 힘을 합치고 강력한 투쟁으로 봉급인상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며 노동자들이 투쟁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교섭만으로 직종별 차별화 되어 있는 임금구조를 타파할 수는 없으므로 자체적인 교섭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무원노조에 가장 적합한 전술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거의 동결 수준인 공무원 임금, 공무원 직종별 임금 격차 확대, 물가인상분, 국영기업체의 평균임금, 기업체 평균임금 인상률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열우당,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들 면담사업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그 뒤에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중앙당의 당직자들과 수시로 면담도하고 공무원들의 현실을 소상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조직이라지만 수 십만명을 대표하는 조직을 홀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공무원노조보다 조직원 수가 월등히 적은 일부 협회 등도 자신들에게 맞는 투쟁방법을 개발하여 정치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열우당이 거부한다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들에게 우리의 뜻을 확실히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참여정부의 공무원임금정책에 대한 워크샵 등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반드시 갖고 사회 이슈화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공무원노조에서는 정권의 선심행정과 대형 국책사업, 국가예산등을 반드시 감시하여 공무원노조가 실질적인 공직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정권의 국책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고 있는지에 관한 꾸준한 연구 활동과 행정감시는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영향력도 극대화 시킬 것입니다.
공무원노동자들의 봉급이나 수당, 복리후생, 복무규정 등은 하나에서 열까지 국회(지방의회)의 승인과 관련이 있으므로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사회이슈화 시켜 결국 정치인들을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 동원해도 안 될 경우에는 강력한 투쟁과 실천도 동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탄압에 너무 찌들려서 “투쟁만이 살길이다”라고 생각했으며, 그 말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투쟁의 방법은 그 조직의 특성이나 주변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전개 되어야 합니다.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임투라고 하면 “파업”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임금 안 올려준다고 국민들을 상대로 파업을 하여 임금인상을 쟁취 할려면 역기능이 훤씬 많을 것입니다.
대안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3기 위원장 후보로 정용천-왕준연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기호3번 정용천-왕준연 후보는 공약을 통하여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공무원노조에 적합한 투쟁전술로 최소희생의 최대효과(정책-대안-투쟁-실천)를 거둘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용천 - 왕준연 후보는 공약에서 타 후보들과는 달리 진보정당(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타 정치단체와도 적극적인 교류를 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공동 권익사업 등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공노총 등 모든 공무원노동단체와도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밝혀 기층 조합원들의 요구를 가장 잘 실천해 줄 수 있고 공무원노동단체의 대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후보들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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