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투쟁을 해야 하는 이유-필독- |
1. 본인이 낸 연금이 날아간다
정부는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공무원연금을 흔들어 왔다. 개인부담률이 7.5%에서 8.5%(현재)로, 다시 10.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고 연금산정기준도 최종 보수에서 최종 3년간 보수평균으로, 다시 재직기간 전체를 평균한 금액으로, 연금수혜기간도 60세(현재)에서 61세로 다시 65세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이며, 최종목적은 국민연금과 통합이다.
2. 생존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 9월 정부가 입법 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의하면 공직사회도 성과위주(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의 무한경쟁 속에 상식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보면 개방형 임용제 6급까지 확대 실시,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정규공무원을 대체하는 계약직 자율채용, 대학 성적우수자 3년간 인턴근무를 통한 6급공무원 임용 등을 시작으로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3. 특별법으로 더 말잘듣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한다.
국제노동기구의 압력에 의해 마지 못해 공무원노동조합 특별법을 만들면서 제대로된
단체교섭권도 안주고 더나아가 단체행동 위반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단다.
4.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면서 겨울철에 1시간씩 더 근무하라고 한다.
그러고도 점심시간에 민원보라고 한다.
이래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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