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지금 우리의 현실은? |
참여정부가 2003년도 출범하고 나서 현재 노무현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졌다. 노동정책, 경제정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추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고 국민들에게 대리만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무현정권은 군사독재시절 이상으로 공무원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 탄압정책으로 말미암아 일선 행정기관에서 묵묵히 행정을 수행해온 공무원들은 “숨이 막힐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무능하고 독선에 찬 노무현 정권이 집권 1년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공무원의 입장에서 간단히 짚어보면,
1. 무고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와 공무원노조의 갈등을 계속 조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원을 징계하고 근무시간 연장, 휴일축소를 일방적으로 지시하면서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나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힘없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항상 공무원조직과 부딪히지 않을수가 없으며 공무원노조에서도 맞대응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이런 악순환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국력의 낭비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다. 명색이 대통령인데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끊임없는 갈등을 조장하여 모든 행정을 혼란의 상태로 빠뜨리고 있다.
2. 공무원 노동환경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54명으로 세계 최고이며, 주 5일제 근무의 핵심은 노동조건 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나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 시킬려고 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주5일제 근무를 하던 주4일제 근무를 하던 1주일동안 하여야 될 일의 양은 전혀 변함이 없으므로 주 5일근무를 실시하기 전에 4시간분의 인력증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증원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또한 일반 노동자들의 년간 휴일일수보다 공무원들의 휴일일수가 30~40일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줄일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3. 공무원들의 계약직화로 전 공무원들을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인사정책(성과금. 연봉제 등)을 공무원들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중앙부처 과장이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고 조만간에 지방까지 활대 될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를 비롯한 노무현 정권의 측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유럽식 공무원제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무조건 미국식 공무원제도를 모방하여 공직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사무관 특채를 유도하고 대학총장이 6급공무원을 추천하는 인사시스템으로 바꾸어 수십년동안 묵묵히 공직을 수행해온 절대하수 하위직들의 사기를 바닦에 떨어뜨리고 있다.
4.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 먹어라!
대통령은 항상 언론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OECD회원국 중 최고이며, 무역흑자도 사상최고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내년도에도 5%안팎의 높은 경제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밝혔으면서 내년도 예상 물가인상율도 감안하지 않는다.
5. 이상한 법을 만들어 공무원들을 탄압할려고 한다
예산,인사,정책결정,의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의 효력도 없으며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 벌금이나 5년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된 법이 과연 공무원들을 위하는 법인지 아니면 공무원탄압을 위한 궁금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와 정상적인 협상을 하는 멍청한 기관장(단체장)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6. 공무원들 죽일려고 지방이양을 서두르고 있다
지방이양의 전제조건은 인력과 예산인데 이러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년도에만 163개 국가사무를 넘길려고 한다. 그들의 말로는 보통교부세율을 3.3%올렸기 때문에 지방이양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말장난은 그만두기를 바라며 3.3%안받을 테니까 노무현정부가 총애하는 위원회에서 직접 사무를 처리하기 바란다. 또한 보통교부세를 지급받지 못하는 자치구에 대한 대책은 전혀없다.
7. 말로만 균형발전을 외친다
갑자기 자치경찰 도입을 밝히면서 돈 없는 자치단체는 자치경찰도입을 포기해도 괜찮다고 한다. 돈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수의 경찰인력을 배치하여 치안행정의 질을 높일수가 있다고 하는데 돈 없는 자치단체는 치안의 사각지대로 남게 방치하겠다고 한다.
8. 행정을 행정학의 시험장으로 만들고 있다
인사권은 중앙인사위원회로, 대부분의 예산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보수적인 행정자치부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조직혁신국과 행정혁신국을 만들어 행정을 완전히 학설의 시험장으로 만들고 있다. 제대로 된 혁신을 할려면 공무원법에 규정된대로 조직의 축소로 인원이 필요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직을 확대시키고 있다. 수시로 토론회 한다고 지방에 내려와서 참석 못하면 사유서나 쓰게하고 요즘은 행정학에 있는 “갈등이론”에 관하여 많이 다루고 있다.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갈등해소방안을 시달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9. 위원회 천국을 만들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추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한탄강댐 문제를 다루는 지역갈등조정위원회 등 수많은 위원회를 양성하여 자기사람을 심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남발하고 시행착오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10. 한심한 내수경기 부양대책땜에 부실공사를 유도하고 있다
내수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미명하에 “지방재정조기집행계획”을 전 지자체에 시달하여 당초예산이 편성되자마자 모든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하라고 강요하고 매월 실적보고를 하게 만들고 있으나 경기부양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조기집행을 평가하여 재정적으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고 있으므로 전 지자체의 담당자들은 허위공문서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도돼체 365일 조기집행 실시를 요구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으며 안그래도 부실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무리하게 사업을 완공해야 한다는 발상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11.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인 인사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지시하는 대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지 않는 자치단체에는 재정적인 압박을 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역사에서 지방재정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공무원 인사로 말미암아 특별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제정권까지 박탈하고 공무원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표준조례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지껄이고 있으며, 온갖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이 안되자 지방공무원법을 바꿀려고 국회에 상정까지 시켰다. 이렇게 지방분권을 박살내면서 무슨 지방분권을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
12. 공무원노동자들의 폭발을 유도하고 있다.
공무원관련 법령 개(제)정시 당사자인 공무원들과는 전혀 논의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고 권익을 계속 침해하고 있다. 모든 것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던 노무현정권의 의지는 어디로 갔으며, 무차별적인 탄압으로 공무원조직을 말살시키겠다는 것인가? 물론 다수의 보수주의자들과 일부의 진보주의자들로 구성된 현 정권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공무원노동정책에 관하여 전경련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작태가 한심스럽다.
13. 정실인사로 국정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의 측근인 행정의 “행”자도 모르는 김대환, 허성관이를 요직장관에 앉혀놓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회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노동부 장관은 업무능력 부족으로 노동계를 계속 자극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장관은 위법행위와 월궐행위(교부세법 위반)를 계속 일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생수회사를 운영하였을때 있었던 직원들을 청와대로 대거 기용까지 하였다. 비록 행정은 담당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기안하고 실행하지만 책임자를 임용할때는 어느정도의 행정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대통령 자신이 편하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민주화운동의 가면을 쓴 총리에 대하여는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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