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동해시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법부와 경찰 |
<성 명 서>
동해시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법부와 경찰
- 강양희 강원본부장을 즉각 석방하고, 동해시장, 동해경찰서장은 사퇴하라! -
경찰권과 사법권의 권력남용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강원도 동해시에서 벌어졌다.
지난 1월 5일 동해 경.검이 작당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미 한번 기각된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영장을 청구하여 결국에는 인신까지 구속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나라의 사법제도가 참으로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은 1월 5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동해시장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는 말도 안 되는 진술을 하며, 경찰과 모의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토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강양희 강원본부장은 현재 제3기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전국을 순회 중에 있는데 어떻게 동해시장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동해시는 노조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시청 앞에서 매일 집회를 개최하는 공무원노조 동해지부 간부들을 상대로 "확성기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을 하면서, 본부사무실 (춘천)에서 근무하느라 동해지부 집회에 한번도 참가하지 않은 강양희 본부장까지 대상자로 포함시켜 가처분신청을 했고 이에 본부장이 항의하러 간 것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을 한 것이다.
집회에 한번도 참가하지 않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고발해 본부장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것이 이번 문제의 발단인데, 이러한 점을 전혀 참작하지 않고 동해시의 말만 듣고 본부장을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구속시킨 행위는, 저들이 처음부터 본부장을 구속시키겠다는 사전계획 하에 경찰과 치밀하게 모의한 후 이번 사건을 만들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권한대행 김일수,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번 사태를 지역토호 세력간에 이루어지는 사법질서 문란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지역 내에서 시장과 경찰서장, 그리고 검찰과 법원까지도 정당한 법 집행보다는 서로주고 받는 거래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서로 봐주기 형태의 법집행이 이루어 진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바로 범죄적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번 사태는 지금까지 공무원노조가 주장해온 사법개혁의 필요성 다시 한번 입증된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신변위협 운운하며 구속을 요구한 동해시장과 이러한 동해시장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한 동해경찰서장, 경찰의 무리한 구속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검찰, 구리고 영장실질심사를 기각한 법원 모두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특히 몇 일전 법원의 발표에 따르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무리한 인신구속을 하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강양희 강원본부장을 구속한 것이다.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은 이러한 사법만행을 접하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이러한 사법만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응징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사법만행의 주모자인 동해시장과 동해경찰서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동해시장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정에 대하여도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거듭 밝혀 둔다.
2006. 1. 13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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