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이갑용ㆍ이상범 울산의 두 진보구청장을 지켜주세요! |
2004년 11월 15일, 공무원노조는 정권의 시녀를 자임했던 과오에 대한 깊은 반성과 ‘국민의 참봉사자’ 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로 지난해 단 하루의 총파업투쟁을 벌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관료들의 전횡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우리 사회 개혁을 선도하고, 이제 막 싹을 틔운 지방자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결국 행정자치부는 단 하루 총파업에 참여한 525명의 공무원들에 대해 해고 등 중징계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두 구청장은 진보행정과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가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어야 하며, 단 하루 총파업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 많은 공무원들에 대해 단시간에 해고 등의 중징계 결정이 내리지면서도 소명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등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의 중징계 방침에 대해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이유로 2004년 12월 참여정부에 의해 임명된 박재택 당시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단체장인 울산시장의 거부의사에도 불구, 행정자치부의 영향력 아래 개인자격으로 울산지검에 두 구청장을 고발했고, 지난 11월 24일, 울산지법의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두 구청장에 대한 1심 판결은 분명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이었다는 게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여론입니다.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1심 재판부가 두 구청장에 대한 판결을 서둘러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한 것은 공교롭게도 조승수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부당했다는 국민적 여론에서 보듯 지역주민들에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과거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역사가 그랬듯 공무원노조 역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누리는 당당한 노조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여론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두 구청장으로서 이렇듯 노동3권 보장을 외치는 공무원노조의 단 하루뿐인 총파업투쟁에 대해 해고 등 중징계를 내리라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소신과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권한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임기 중 마을도서관ㆍ권역별 체육소공원 건립, 참여예산제 시행 등 참신한 진보적 자치행정을 펼쳐 지역주민들의 존경과 지지를 한몸에 받아 온 이갑용ㆍ이상범 구청장을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주세요!
다음 아고라 네티즌 청원 바로가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