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노조’법 정부안 확정…노동계 반발 |
‘공무원노조’법 정부안 확정…노동계 반발
공무원 노조의 설립과 단체교섭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노조법 정부안이 19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가 `노동3권 완전보장' 등을 요구하며 내달 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양대 노총도 이와 관련한 공동 총력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인 반면정부는 강력 대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노-정간 정면 충돌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공무원 노조.노동계 반발 =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노동부가 8월23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방안 그대로다.
노동부안 발표 이후 전국공무원노조와 노동계는 "헌법이 노동3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위임한 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해 왔다.
이들은 또 △특별법 제정이 아닌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한노동기본권 보장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행자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교섭단 구성 △노조 전임자 유급화 등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안이 당초 노동부안대로 확정됨에 따라 공무원 단체와 노동계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