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수년째 공무원봉급을 실질적으로 삭감시킨 것도 모자라 앞으로 5년간 공무원인건비 등(5조6천억원)을 삭감하여 사회복지비용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공무원노동자들의 처우는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직업공무원제도 6급인턴제,특채비율 공채 능가,계약직 양산 등으로 이미 붕괴를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광폭한 탄압에 맞서 특별법 저지 투쟁을 전개 하였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치세력화, 통일, 쌀개방 반대, 아펙반대, 비정규직 보호 등 많은 투쟁을 이 땅의 민주 노동단체와 가열 찬 연대투쟁을 전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산발적으로 총액인건비제 저지투쟁이나 복무규정개악투쟁을 전개하였지만 현재 신자유주의 인사제도는 이미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고 봉급 삭감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원들의 처우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표방하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공무원 죽이기 혁신전략은 진실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있고 사회개혁을 표방하는 일부 시민단체들까지 찬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권에서는 정부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공무원평가를 통한 성과금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까지 줄 세우기를 합니다. 자신들에게 잘못 보이면 특별교부세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내부경기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강요하여 부실공사를 부추기고 공무원들은 좋은 평가를 위한 공문서 허위작성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행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특별교부세 제도는 참여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쌈지돈으로 전락했으며 작년도에는 혁신평가 시상금이나 지방재정 조기집행 시상금으로 유용하여 재해(설해)가 발생했는데도 제때 지원 할 특별교부세나 예비비가 바닥난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어디 이것 뿐입니까?

참여정부는 지방자치를 표방하는 정부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아니 될 지방정부의 재정권까지 침탈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재정권을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축소시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총액을 한정하는 선진국에서도 실시한 경험이 없는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기상천외한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분권 확대”라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선진국의 1/3 ~ 1/5 수준밖에 되지 않고 현재 실시되는 표준정원제는 실패한 제도입니다. 일부 특정직 공무원들의 수는 선진국가 같아야 된다고 하여 IMF 체제에서도 증원을 하여 지금은 선진국들과 큰 차이가 없고 수당 등도 많이 신설 내지 증액되었지만 일반 공무원들의 수는 줄여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방분권을 원한다면 선진국들처럼 지방의 재정권과 조직권(인사권 포함)을 중앙정부에서 완전히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과 직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고 과도한 조직이나 정원의 팽창은 지방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외부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공무원죽이기 전략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보다 기업의 성과주의를 우위에 둔 신공공관리론은 행정학 이론 중 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은 90년대 중반 이후로 외국의 행정학계에서 조차 심한 반발을 가져와서 지금은 학계에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다루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신공공관리론이 마치 우리나라 행정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포장하여 선전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나 경쟁 보다는 공익성과 민주성 그리고 협동입니다. 외국의 일부 다국적 기업에서 조차 90년대 이후에는 성과급체제가 오히려 지나친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단기적인 성과에만 치중하여 기업의 매출에 악영향을 끼쳐 단일호봉제를 취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역대정부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항상 공무원봉급을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은 부정부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참여정부가 우리들 보다도 훨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점점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계급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전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대학생 6급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급 근속승진제와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있는 기능직 조합원들의 일반직특채에는 그렇게 인색한 정부가 6급인턴제는 공무원들의 여론조사 한번 없이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채와 계약직 확산도 정실인사를 포함한 엽관제 폐해를 초래하고 비정규직 확산이라는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정부와 기업을 동일시 취급한다면 공무원채용부터 기업체와 동일하게 해야 하고 일반직, 기능직의 구분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학벌타파를 외치는 대통령이 학벌을 조장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수험생들의 반발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여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개악작업들은 모순되는 문제점들이 셀 수도 없이 많지만 거의 100%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국민여론을 앞세운 물밀 듯이 쳐들어오는 정부정책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일부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가열 찬 현장투쟁과 강고한 노동형제들과의 연대투쟁만이 협상을 이끌어내고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투쟁과 연대투쟁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인정하기는 싫어도 공무원노조는 국민여론과 주변의 정치세력(여.야)를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참여정부의 말도 안되는 정책들을 막고 조합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고 진정한 공직사회개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정부정책을 능가하는 대안의 제시로 각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고 국민들에게 문제점들을 소상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보정당 소속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타 정당이나 정치인들에게도 정치적인 압박이나 주기적인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범 우호적인 세력으로 끌어들여야 하고 반드시 “사회이슈화”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조합원들 및 연대단체들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면 정부에서 먼저 협상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 노조간부들은 강력한 현장투쟁과 연대투쟁만이 정부를 협상의 장소로 끌어 낼수가 있다고 하지만 정책과 대안 없는 현장투쟁만으로는 신자유주의를 저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3만 조합원 궐기대회나 공무원연가파업이 아니고 그들의 실정을 공무원노조에서 국민들에게 밝히고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내년도 지방선거가 끝나면 참여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못이겨 공무원노조탄압을 대대적으로 획책하는 곳이 많아질 것입니다. 단체장의 탄압에 맞서 현장 조합원들의 단결된 투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단체장의 공약사항, 선심성 사업, 나눠먹기식 예산편성, 수의계약의 문제점 등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바로알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만큼 현장투쟁도 어려워 질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산감시운동이나 부정부패 추방운동은 결코 탄압중단 투쟁에 큰 힘이 될 수 없을 것이므로 본부나 지부차원에서도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을수 있을 정도의 끊임없는 정책개발,행정감시 운동을 전개하고 진보 정당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정치단체와 적절한 유대관계를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실상부한 20만 조합원 시대를 열고 조합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공노총 등 우리와 노선을 달리하는 모든 공무원 노동단체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야 하고 하나 된 공무원노조를 건설해야 합니다. 아무리 약한 공무원단체라도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공무원단체가 있다면 효율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가 없습니다.

투쟁의 참여도가 낮다거나 조직의 뜻과 배치되는 발언을 한다고 하여 어용으로 매도하는 듯한 분위기를 공무원노조에서 연출하여서는 특별법 거부상황에서 온전하게 조직보전이 어렵우므로 오히려 보듬어 주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다양한 견해와 노선을 수용하는 민주노조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공무원노조의 정책기능의 강화는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를 암시합니다. 국책사업, 예산편성, 인사제도, 사회복지 등 다방면에 걸친 공무원노조의 행정감시 강화는 공직사회개혁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신자유주의를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정책노조로 전환된다는 것은 최소희생의 최대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직사회에 파고든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면 급속도로 공기업체 - 민간기업체로 확산 될 것이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내어 1,000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세력화, 통일, 반제, 비정규직 보호 투쟁 등을 다소 줄이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당면한 현실에 대한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하여 신자유주의를 막고 조합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은 물론 공직사회개혁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길고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신 지부 간부님들, 조합원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조합원들은 일상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각 후보들의 정책이나 노선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쓴 내용은 기호3번 정용천 - 왕준연 후보의 공약, 토론회 발언내용, 언론인터뷰(1.17일 매일노동뉴스)를 중심으로 기술 하였습니다.

비록 어떤 활동가들은 기호 3번 정용천 후보의 공약이 너무 기존의 공무원노조 전술과 차이(진보정당 뿐만아니라 타 정치세력(여당,야당)도 우호세력으로 구축, 모든 공무원단체와 공무원 권익에 대한 연대 및 공무원단체 대통합, 정책과 대안이 없는 현장투쟁이나 연대투쟁 강화보다는 정부의 시책에 대해 정책과 대안제시 및 시민단체, 국민들 설득 후 투쟁과 실천 전략 등)가 나서 어용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공직사회개혁과 조합원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투쟁전술을 고집할지 아니면 기호3번 정용천-왕준연 후보가 말하는 전술로 바꾸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수고스럽더라도 제 글에 동의하신다면 기층 조합원들에게 왜 기호3번 정용천-왕준연 후보가 지향하는 정책노조만이 대안인지 한번씩만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지부 간부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힘 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