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에 다짐한 일들 모두 이루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초에는 혁신에 좀더 속도를 내자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해주셨고,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보낸 편지글의 서문이다.
노 대통령의 편지는 '새해를 맞아 공무원에게 보내는 편지'란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 됐으며 공무원들에겐 이메일을 통해 전달됐다.
자신을 '공무원노동자 권승복'이라고 밝힌 필자가 노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잘못된 개혁과 구조조정의 방향을 과감히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과, 공직사회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심경이 담긴 편지를 1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 화제다.
노 대통령은 편지에서 "얼마 전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을 읽었다"며 "전남 장성군의 혁신과 변화를 실감나게 소개하고 있는데 '혁신이라는 일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구나'하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히고 "공무원들도 꼭 한 번 읽어 보라고 권하고 싶다"며 책에 대해 소개했다.
"편지를 접하고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운을 뗀 권씨는 편지에서 "대통령은 '주식회사 장성군'이란 책을 통해 민선자치단체장의 CEO적 경영능력과 경직된 공직사회를 교육을 통하여 행정의 시장화·상품화로 혁신적 성공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배울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기에 지역을 혁신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희생이나 노력, 주민의 참여자치의 중요성은 전혀 평가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과연 공직사회의 행정서비스가 상품이냐?"고 반문하고 "공직사회와 국가 행정기관이 주식회사와 같이 '주주의 이해관계'라는 오로지 이윤논리 하나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하나"라며 "그러면 대통령은 향후 회장이 된다는 말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편지 말미에서 "새해, 출발이 좋다"며 "국가적인 상승세와 경기회복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사회가 앞장서 나가자"고 당부하고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우리 국민이 더 행복해지는 2006년 한 해를 만들어 보자"고 밝혔다.
또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도 알찬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빈다"며 끝을 맺었다.
이에 대해 권씨는 "공무원 노동자들은 그 누구보다 공직사회 개혁과 사회공공성의 강화를 염원한다"고 밝히고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완전한 노동기본권이 인정받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두 가지 방향은 결코 분리된 길이 아닌, 함께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이 진정 우리의 건강과 행운을 바란다면, 지금과 같은 잘못된 개혁과 구조조정의 방향을 과감히 중단해야 한다"며 "아직 늦진 않았으니 국민이 더 행복해지기 위한 올바른 길로 나가기 바란다"고 밝히고 "2006년 새해,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는 말로 마무리 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후 34회에 걸쳐 자이툰 부대 장병, 이기명 후원회장, 열린우리당원 등 사회 각 분야의 국민들에게 편지를 썼으며, 이중 공무원을 상대로 쓴 편지는 7통으로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답장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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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편지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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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공무원에게 보내는 편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마음에 다짐한 일들 모두 이루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초에는 혁신에 좀더 속도를 내자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해주셨고,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얼마전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전남 장성군의 혁신과 변화를 실감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니 행정과정에서 보고를 받은 것과는 사뭇 느낌이 달랐습니다.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혁신이라는 일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구나.”하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꼭 한 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극이 되고, 조직의 혁신 차원에서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이 이 책이 주는 시사점입니다. 우리의 혁신과정에서 교육이 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좀더 많은 사람이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소홀함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IMD 평가에서 정부경쟁력이 36위에서 31위로 5단계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수준이나, 우리 경제와 기업이 받는 평가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는 혁신에 관한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 정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혁신한국’을 세계 일류의 브랜드로 내놓도록 합시다.
새해, 출발이 좋습니다. 국가적인 상승세와 경기회복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사회가 앞장서 나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우리 국민이 더 행복해지는 2006년 한 해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한분 한분 개인적으로도 알찬 성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06년 1월 9일
대통령 노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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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 권승복씨의 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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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공무원 노동자의 편지
지난 1월 9일 대통령께서 보내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주식회사 장성군’이란 책을 통해 민선자치단체장의 CEO적 경영능력과 경직된 공직사회를 교육을 통하여 행정의 시장화·상품화로 혁신적 성공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배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역을 혁신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이나 주민의 참여자치의 중요성은 전혀 평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공직사회의 행정서비스가 상품입니까?
공직사회와 국가 행정기관이 주식회사와 같이 ‘주주의 이해관계’라는 오로지 이윤논리 하나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향후 회장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까?
공직사회, 정확히 표현해 정부조직은 한 나라가 돌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업무와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소위 자본주의 시장경쟁이 가지는 폐해를 관리하고 시정하며 보완하는 역할을 마땅히 담당해야 합니다.
정부와 행정기관이 경제에 종속되어 시장의 경제 양태를 흉내 내고 모방할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문제를 바로잡고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현재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개혁과 혁신은 자본가 흉내 내기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혁신 한국이라는 브랜드는 어디에서 파는 얼마짜리 상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사회는 오히려 심각한 양극화와 차별의 심화 속에 허덕이는 이 나라를 구출해내기 위해 사회공공성의 전 영역을 확장하고 강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부패와 관료화된 행정을 척결하는데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과 혁신의 방향입니다.
이것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입니다. 올바른 혁신의 방향 속에서만이 비로소 노동의 즐거움을 느끼며 건강하게 현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노동자에게 노동의 즐거움은커녕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명감보다 고용불안과 사회적 박탈감 등 소외감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성과급제, 업무평가제 등 각종 신자유주의 정책은 혁신 한국이라는 브랜드, 정부를 주식회사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대통령만의 “감동”의 프로젝트일 것입니다.
사실상 공무원 노동자들을 등급화하여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며, 결국에는 공직사회에서 내몰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노동자의 사명감 없이 국가행정은 유지될 수 없으며, 대통령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민이 더 행복해지는 일도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그 누구보다 공직사회 개혁과 사회공공성의 강화를 염원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완전한 노동기본권이 인정받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은 결코 분리된 길이 아닌,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대통령이 진정 우리의 건강과 행운을 바라신다면, 지금과 같은 잘못된 개혁과 구조조정의 방향을 과감히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국민이 더 행복해지기 위한 올바른 길을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06년 새해,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06년 1월 16일
공무원노동자 권승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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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photo70)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