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관계, 투쟁 외 여러 변수 존재”

정책과 대안으로 정부 압박…“지난 총파업 희생자 양산, 반성해야”

민주노동당은 물론 타 정당도 범 우호 세력으로 구축

특별법 폐지 무력화 등을 위해 공노총과 협력 및 단일공무원노조 건설

정파는 없지만 노동운동가로서 깊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 기호3번 정용천 후보는 기존의 노선 및 투쟁전술과 차이가 나는 혁신적인 공약 제시로 중앙부처에서 제주까지 14만 조합원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기호3번 정용천 후보의 명확한 답변을 매일노동뉴스 기사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공무원노조가 변하지 않으면 왜 위태로우며, 왜 정책노조만이 살길인지 정용천 후보의 답변을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어보시면 왜 기호3번 정용천 후보에 대해 기층 조합원들이 열광하며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지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궁금해 하는 전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전자결재시스템(게시판)에도 올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기존의 현장 투쟁방식을 계승하여 더욱 강화시켜야 할 지 아니면 기호3번 정용천 후보가 말하는 정책노조의 다양한 투쟁방식을 채택 할 것인지는 조합원 여러분들이 결정하므로 투표에 꼬옥 참여해 주세요.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100%에 근접하는 14만 조합원 투표가 이루어지면 공무원노조는 장족의 발전을 할 것입니다.

레이버투데이 2006-01-17

<기호 3번 정용천 후보>

공정거래위지부 출신인 정용천 후보는 “공무원 노사관계에서는 투쟁력 말고도 여러가지 변수들이 존재 한다”며 “정책과 대안은 유효한 대정부 압박 및 교섭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또 민주노동당과의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정치세력과의 불필요한 적대감을 해소하고 우호적인 세력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2기 지도부 수석부위원장이었다. 평가를 한다면?

“정치자유 선언으로 정치활동 금지라는 장벽을 정면으로 돌파했지만 시간의 촉박함 등으로 시급히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있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등에 제소해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을 받아내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었더라면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이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다. 총파업 투쟁은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저지하지 못한 채 400명의 해고자와 3000명의 징계자가 양산되었고, 이를 틈탄 기관장들의 탄압으로 공무원노조의 운영과 존립조차 위태로워진 결과를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

공무원노조 2기에서 부위원장들은 사업의 결정 및 실행단위로부터 일정부분 비켜나 있기는 했지만,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사업의 공과에 대해 조합원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비판받을 일이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 정치자유 보장투쟁 및 진보진영 정치세력화 강화라는 공약이 있지만 민주노동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공식 지지선언 할 계획인가?

“공약에서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전 조합원이 충분히 인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노동당이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지속적으로 민주노동당 지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투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조직적 결의가 없었고, 민주노동당 외 다른 정당으로부터 불필요한 적대적 감정을 불러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둔 기술적인 문제다.”

다른 정당도 배척, 적대시 안해

- ‘타 정치세력도 범우호적 세력으로 구축’이라는 공약은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정당을 배척하거나 적대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다른 정당도 공무원노조의 입장과 정책 및 대안을 적극 설득해 공무원노조가 지향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종국에는 사회 전체의 발전이라는 것을 알려내겠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최소한 적대적 감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는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렵기는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우호적인 세력으로까지 확보해 보겠다는 것이다.”

- 노조 게시판에서 민주노총 가입 부결을 주장하는 일부 네티즌들이 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의견이 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며,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이다. 민주노총 가입을 반대하는 조합원도 있을 것이나, 조합원들이 누구를 지지하든 그것은 조합원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다만 우리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가입을 지지한다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 민주노총 가입 공약과 관련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각 본부, 지부의 임원 및 간부들에게, 민주노총 가입의 당위성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잘 설명하고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공노총 등 공무원단체 배타·적대적 입장 지양, 가능한 범위 내 대화 병행, 민주노조 건설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무원노조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 무력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 등을 앞두고 전선을 일원화 할 필요가 절실하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상대방이 거부한다거나 공무원노조를 이용만 하려 든다면 불가능하겠지만) 내에서만이라도 특별법의 문제점, 단결의 필요성 등을 대화하고 알려내어, 투쟁전선의 일차적 붕괴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조 건설의 역사와 운영원칙 등에 대해 전파해 향후 통합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보겠다는 것이다."

- 정용천 후보의 정치적 성향은 어떻다고 보는가. 일부에서는 정파가 없다는 게 오히려 노동운동가로서 깊이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기존의 어떤 정파에 속하지 않는다고 노동운동가로서의 깊이가 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교조주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PD와 NL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지향하는 이념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민중의 권리확보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 온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동지들과 조합원들을 믿고 공무원노조를 민주노조로 그리고 강한 노조로 우뚝 세워내기 위한 일념 하나로 지금까지 활동했다. PD와 NL에 속해 있지 않지만, 이들의 시각과 이념에 대해 반대편에 서 있는 것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수용하고 같이 할 것이다.”

특별법 폐지, 국민과 정당 설득할 것

- 특별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인 투쟁계획과 방안은.

“먼저, 다른 공무원단체도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었는데도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제 단체가 노조설립신고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이때 선진국 또는 국제기준에 비춰본 특별법의 문제점과 공무원노조 주장의 정당성에 대해 집중 홍보할 것이다. 또한, ILO 등의 국제기구에도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국제노련 등과 연대할 것이다. 즉, 특별법 폐지 및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해 국민여론을 획득하는 한편, 다방면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 또는 압박해나갈 것이다. 또한, 특별법이 6급 이하(6급도 대부분 배제하고 있지만)로 가입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중앙부처를 비롯한 5급의 노조가입을 추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킬 것이다. 만약, 정부가 특별법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면서 탄압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배치하여 돌파해 나갈 것이다.”

- 대정부 교섭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노조가 특별법을 수용하지 않는 가운데 교섭력 강화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가 특별법을 수용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교섭테이블에 순순히 나올 가능성은 없다. 적대적 노사관계 속에서 교섭을 이끌어내는 것도 요구조건을 관철시키는 것도 투쟁력에 달려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 노사관계와는 달리 공무원 노사관계에서는 투쟁력 말고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한다.

공무원 노사관계에는 필연적으로 비용부담자인 국민(여론)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국회에서 제정되거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나 정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국민의 지지나 정치권의 설득을 위해서는 우리의 주장이나 요구조건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책이나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잘 홍보돼야 한다. 파업 등의 투쟁을 통해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있는 힘이 갖추어지기까지 정책과 대안은 유효한 대정부 압박 및 교섭의 수단이 될 것이다."

중앙정부 생리 잘 알아

- 중앙부처 노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해당 지부가 어떤 잘못된 정책이나 집행에 대해 근거자료를 제공해 주거나 성명서 발표 등의 역할만 해 주어도 아주 효과적이다. 해당 지부는 관련된 자료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는 설득력 있게,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성명서 한 장이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힘든 투쟁과 희생을 거치는 만큼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거나 봉급을 삭감한다고 했을 때, 기획예산처 지부가 중앙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입장을 밝힐 때의 파장은 크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당당히 밝힐 수 있도록 세워 낸다면 정부와의 투쟁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중앙부처를 조직해 내겠다는 것이다.”

- 당선을 위해, 자신의 가장 장점은.

“전국에서 최초로 파면됐고 3번이나 구속되기도 했으나, 한번도 두려워하거나 투쟁의 의지를 굽힌 적이 없음을 조합원들이 잘 인식하고 있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앙부처 출신으로 중앙정부의 생리를 잘 알고 있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어렵고 힘든 투쟁의 시기에도 항상 여유를 가지고 따뜻한 미소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동지들을 대했던 결과, 현재는 많은 이들로부터 덕이 있고 포용력이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단결과 투쟁의 중심에 서서, 민주적으로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하고 투쟁을 이끄는 데 있어 가장 적격자이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 p.s : 노동조합이나 정치단체가 홀로 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노동당도 사안에 따라 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당과 공조를 하고 있으며, 민주노총도 한국노총과 수시로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비교적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전교조도 사안에 따란 교총,한교조와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