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보수언론의 공무원노조 죽이기가 시작됐다 |
보수언론의 공무원노조 죽이기가 시작됐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보수언론의 공무원노조 죽이기가 시작됐다. 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 소속 몇몇 조합원의 '청주시장=개' 패러디에 보수언론은 그야말로 개떼처럼 공무원노조 전체를 물어뜯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추석절 떡값 감시활동이나, 국제공공노련(PSI)이 한국정부에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항의서한을 보낸 사실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공무원노조는 11월 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보수언론의 이 같은 흠집내기는 노동기본권을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노조가 찬반투표 등 쟁의절차에 들어갈 경우 강경진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드디어 시작됐구나하는 느낌입니다. 보수언론이 그 동안 많이 별러왔을 겁니다. 어쨌든 작은 사건을 가지고 공무원노조 운동의 진정성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노조는 뿌리깊은 부정부패,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는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이것이 활동의 중심입니다. 보수언론이 단발적 사건으로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을 매도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은 수많은 봉사와 부정부패 척결활동을 벌여온 공무원노조의 모습을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용해 대변인의 말이다. 청주시장 패러디에 대한 그의 입장은 무엇일까
"자기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고자 하다보니 일부 표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해본 적이 없는 패러디라는 걸 노동자들이 새롭게 시도하다보니 빚어진 해프닝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문제는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한대수 청주시장(한나라당)은 정치인이고 공인입니다. 당연히 패러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더 심한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마당에.."
일리가 있다. 대통령도 더 심한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마당에, 일개 '시장'이 국민들에게 상전이라도 되는 냥 갑작스레 호들갑을 떨어대는 보수언론은 볼썽 사납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극단적인 패러디를 가하는 극우세력들에 대해 언제 보수언론이 문제삼은 적이 있던가.
ⓒ민중의소리 김철수
정 대변인은 한대수 시장이 "스스로 지방자치를 포기하고 권력(행자부)의 시녀 노릇을 했기 때문"에 이같은 사태를 자초했다고 말한다.
이번 패러디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1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입법예고한 후 각 지자체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행자부가 시달한 <표준안>은 동절기근무 1시간 연장, 비밀엄수조항 신설, 연가일수 축소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내용들이 들어있었다. 특히 비밀엄수조항에 대해 노조는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 양심있는 공무원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다.
그런데 한대수 시장과 공무원노조의 면담 등을 통해, 청주시는 행자부안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동절기 연장근무와 비밀엄수조항 신설을 제외하고 조례를 개정하기로 한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6월 28일 시에서 제출한대로 조례를 개정한다.
그러나 9월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에 대한 '불이익'을 무기로 다시 강하게 압력을 가하자 청주시는 행자부안에 따라 10월초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재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는 하루만에 말을 뒤집거나 면담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공무원노조 시지부장에게 "죽고 싶어서 그러냐 "고 막말을 하는 등 노조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에 10월 15일 오전 청주시가 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하자 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의 조합원 몇명이 "내가 누구개( ), 내일 공개, 힌트 한○○"라고 쓰여진 개를 데리고 20분 동안 시청을 순회한다.
"지방자치는 시장과 공무원, 지자체를 구성하는 시민이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부는 과거처럼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지방행정이 통제되던 습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부세 감면 등 제정 불이익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행자부가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일방적 명령을 내려 지자체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에 지자체에 속한 공무원은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조합원들의 충정어린 행동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민중의소리 김철수
노동문제에 정통한 이들은 노동기본권을 얻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제2의 민주화운동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3사 5서'(3천만원이면 사무관을 5천만원이면 서기관을 살 수 있다는 말)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이시대 권위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공직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힘이 공무원노조이기 때문이다.
"탁상행정, 밀실행정, 부패비리도 공무원노조가 제대로 서면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정 대변인은 자신있게 말한다.
"정부에서는 모든 행위를 불법이라 하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당한 활동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공무원노동자들의 목을 아무리 졸라대도 역사는 우리의 편에 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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