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익요원이 퇴직 공무원 친목 단체에 잡일 |
공익요원이 퇴직공무원 친목단체서 잡일
[한겨레] 광주 북구청, 행정동우회 사무실에 배치
바닥 쓸고 장기판 치우게 하며 잔심부름
“복지지침 위배…공직사회 기깅해이” 비판
광주시 북구청의 한 공익요원이 퇴직공무원 친목단체에서 바닥을 쓸거나 장기판을 치우는 따위 근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북구의회 이승희 의원(진보신당)은 2일 “구청 공익요원 164명의 현황자료를 보면 총무과 소속인 1명이 퇴직공무원 친목단체인 북구행정동우회 사무실에 배치됐다”며 “이는 공직 내부의 무사안일과 기강해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국방 의무를 대신하는 공익요원은 청사경비·질서계도·오염감시·산불예방 등 복무지침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며 “공익요원한테 퇴직 공무원들의 잔심부름을 시키고, 장기판이나 바둑판을 치우게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공익요원을 보낸 지방병무청에서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공익 목적에 맞도록 해당자의 근무지를 즉각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 정성우(41·북구 동림동)씨는 “전·현직 공무원들이 짬짜미해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몇해동안 손가락질을 당해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행정동우회를 감싸는 구청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반면 북구청 쪽은 “이 공익요원이 행정동우회의 잡일을 가끔 도왔을 뿐 상시적으로 근무하지는 않았다”며 “구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사무실에 공문서나 우편물을 전달하고, 시간이 나면 전화를 받거나 청소를 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북구청은 여태껏 공익요원 배치, 사무실 임대, 운영비 지원 등 방법으로 행정동우회를 지원해 눈총을 사왔다. 북구청은 지난 8월3일 3500만원을 들여 북구 중흥동 동부교육청 부근에 면적 76㎡ 규모로 사무실을 임대해줬다. 비판을 피하려고 북구공로연수자 대기소라는 명목으로 1년간 임대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행정동우회가 쓰고 있다. 또 지난해까지 해마다 운영비 300여만원을 대주다가 친목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자 올해에야 지원을 중단했다.
행정동우회는 퇴직한 공무원 200여명으로 짜여졌으나 엄격한 서열 문화 탓에 4~5급 국·과장 출신 20여명이 주로 활동한다.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공직인맥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구정에 영향을 끼치는 압력단체로 꼽혀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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