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 잉걸 기사(1/25)-<공무원 노조 특별법 통과…불행끝 행복시작? > |
공무원 잉걸 기사(1/25)-<공무원 노조 특별법 통과…불행끝 행복시작? >
<행자부 “공무원노조 투표 저지” 지침 >
민주노총 가입과 3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공무원노조 총투표가 25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총투표 저지방침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예정대로 투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24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지침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불법투표행위를 원천봉쇄하고 관련자들은 엄정 문책할 것을 지시했다. 또 투표 저지를 위한 긴급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각 기관 내 투표소 설치 차단 및 설치된 투표소 봉쇄,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 금지, 투표행위를 위한 연가 및 외출 등 불허, 기관 내 투표선동행위 차단 등을 지침으로 내렸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투표를 원천봉쇄한다 하더라도 예정대로 투표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해 자칫, 지난 2004년 10월 총파업 찬반투표처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공무원노조 찬반투표 지원을 위해 현장 순회 등에 나선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으며, 대응방안 방침을 각 지역본부에 내렸다.
민주노총은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공무원노조 총투표 지원팀을 구성하고 해당 공무원노조 조직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지원팀 구성 시에는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전농 등과 연대하도록 했으며, 투표용지 탈취 대비책을 마련토록 했다. 특히 기존 장소에서 투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만약 25일 선거가 파행으로 갈 경우 26일 오전 중앙 차원의 대책을 만들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들어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몰아가면서 민주적 권리인 선거까지도 봉쇄하는 현 정부는 군부독재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출처] [레이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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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감사 결과 내달초 전면 공개 >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250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다음달 초 전면 공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미 1000여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으며,25일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본보 1월3일자 1면 보도)
지적사항 중에는 서울시 청계천 사업의 장애인 시설 미비도 포함돼 있으며,그외 상당수 지적들이 지자체의 예산낭비와 관련돼 있어 5월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의 불법·부당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전 원장은 언론사 정치부장단 간담회에서 “1995년 자치제 도입 10년간 국민들의 풀뿌리 민주주의 경험은 쌓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행정기반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자체나 공기업 등의 혁신노력 부족으로 개혁 체감도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특히 “무분별한 지역사업 추진,과시·전시성 행사 추진,예산·인사의 자의적 운영,권위주의에 따른 소극적 민원처리,토착세력과 연계된 비리,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지역갈등,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등 도덕적 해이 등이 지방행정 발전의 7대 저해요인”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82개 정부 산하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전 원장은 이와 관련, “여건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미흡,노조에 영합한 예산?인력의 방만 운용,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 미흡,민간 경합분야에의 무분별한 자회사 남설 등이 공기업의 반개혁적 4대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장은 특히 “노조와 영합해 기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공기업 사장은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장은 또 사립학교 감사와 관련,“감사원이 피감기관인 교육부나 교육청과 합동감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사학재단의 비리와 연결되는 고리가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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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특별법 통과…불행끝 행복시작? >
지난 2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결성 및 단체협상을 허용하되, 파업 등 쟁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이 시행되는 순간 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노동조합이 합법단체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28일 이후부터 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설립신고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는 공무원노조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러면, 공무원들이 만든 노동조합은 앞으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일까?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 원인은 이번에 확정된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노동3권 가운데 하나인 ‘단체행동권’이 쏙 빠져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단결권·단체교섭권과 함께 근로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33조)도 ‘공무원’들만큼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때문에 노동관계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그 동안의 정부측 움직임에 대해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라는 목소리가 지배해왔다.
어쨌든 공무원 노동조합은 앞으로 사안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각 노조 소속기관의 장에 대해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으나, 그 어떠한 쟁의행위도 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지난 1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와 각 지자체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노동3권 보장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외노조로 남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또다른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가세했다. 물론 노조활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중앙부처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체 추산 14만의 회원을 갖고 있는 ‘전공노’와, 일부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체 추산 11만명의 공무원을 보유한 ‘공노총’은 말 그래도 공무원 노조운동을 이끌어가는 양대산맥이다.
이 양대산맥이 “가입못하겠다”고 반발하자 이해찬 총리가 발끈했다. 이 총리는 24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법외노조로 남을 경우 불법단체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단체교섭권이나 협약권이 인정될 수 없는 만큼 지자체나 산하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특별교부세 삭감이나 정부사업을 배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시행령을 따르지 않는 공무원 노동조합과는 그 어떤 협상도 하지 말라는 초강수를 쓴 것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2004년에도 “공무원은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신분과 정년이 보장된 직업인”이라면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는 등 공무원 노동단체의 일거일동에 거부반응을 보여왔던 인물. 정부의 거센 압박 국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동단체들이 특별법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다.
특별법이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부정한다는 것. 특히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모두 ‘형식적’인데 이 때문에 온전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때까지 특별법 수용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노동3권은 ‘보편적 인권’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장 노동자와 차별없이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보장하라는 게 공무원 노동단체의 주장인 셈이다.
◇ 민간사업장 노동자와 차별을 두지 말라
전공노의 경우, 특별법을 통해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노조의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단체행동권의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필수적 업무에 대한 단체행동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라면 몰라도, 아예 쟁의 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또 특별법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했지만, 예산·법령·조례·기관운영·정책결정 등 ‘노른자위에 가까운’ 핵심 사항은 다룰 수 없도록 해, 향후 교섭에 나서게 될 공무원 노동자들의 손과 발을 꼭꼭 묶어놨다.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해 명확히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7조에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즉,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해 정부나 정당 그리고 국회 그 어느 누구도 이를 명분 없이 법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임에도 정부가 이를 철저히 무시한 꼴이다.
이처럼 △단체행동권에 대한 금지와 △단체교섭 내용에 대한 제한으로 노동3권이 아니라 노동 1권만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단체가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특별법이 노조의 핵심조합원인 ‘6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결권’ 제약에 대한 분노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6급 공무원 가운데 지휘감독 권한 및 인사·예산·감사 등의 부서 근무자는 노조 가입을 금지키로 했다. 이는 공무원 조직에서 5급인 ‘관(사무관)’과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보다는 사용자성이 강하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 공무원 92만명 중 교원노조법과 일반 노조법 적용대상자 36만명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 14만명 그리고 5급 이상 정무직 4만명, 가입이 금지된 6급 이하 공무원 9만명을 제외한 29만명에게만 노조가입이 허용됐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92만명 공무원을 이런저런 이유로 노조활동을 금지시켜 겨우 29만 명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권의 80%이상, 단체행동권의 모두를 제한해버렸는데 정부는 공권력으로 아예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악법을 만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발등에 당장 불이 떨어진 조직은 전공노다. 전공노측은 “법에 따를 경우 기존 조합원 14만 명 가운데 6만명이 자격이 없어져 조직이 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무원들을 여전히 ‘권력의 하수인’으로 두고자 노동법이 아닌 특별법이라는, 말 그대로 허울뿐인 법안으로 공무원 노조를 반쪽짜리 노조로 만들고 있다는 게 노동단체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는 역으로 특별법이 ‘사용자로서의 지위만을 위한 일방적 법률’이라는 주장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한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노동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사용자의 입장만 들어 입법화됐다”면서 “이것은 대화와 타협, 힘의 균형을 이뤄 사회통합을 이루겠다고 호언장담 했던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취할 입법방식이 아니”라고 말했다.
◇ 전공노, 특별법 무력화 대정부 투쟁 예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합법화 문제를 여반장(如反掌) 행정쯤으로 생각했던 정부측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전공노와 공노총의 반발은 생각보다 무척 거세다. 전공노는 26일 집행부선거 종료를 기점으로 특별법 무력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공노총과 연대투쟁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는 5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적극 참여해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등 영향력을 키워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노조에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반발도 높다. 성남시직장협의회 등 경기지역 7개 직장협의회는 지난 19일 공무원노조 특별법 수용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첨예한 대립과 반목, 갈등 구조를 드러낸 점,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현재 투쟁 기조를 지속시킬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과 정부와의 정면 충돌은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 행자부와 서울시가 25일부터 실시되는 전공노 임원선거와 민주노총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가 ‘공무원법에 위배된다’면서 투표를 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라는 지침을 관련기관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24일 민주노총과 전공노에 따르면, 25일 실시되는 공무원노조 임원선거는 두 번째 이뤄지는 연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경의 협조하에 기관 내에 투표소 설치를 차단하고 설치된 투표소를 봉쇄하는가 하면 근무시간 중 투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성명을 통해 “14만 조합원의 의견을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 묻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면서 “그런데 공권력으로 선거와 투표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현 정부의 야만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키지도 못할 법은 만들어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몰아가면서 민주적 권리인 선거까지도 봉쇄하는 현 정부는 군부독재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임원선거와 민주노총 가입찬반투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고 선거의 파행을 유도할 경우,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특별법 발효 시점부터 노동계와 정부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여부 찬반투표’를 문제 삼는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강변했던 공무원노조 특별법마저 부정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공노 입후보자들인 정용천, 권승복, 권영길 후보 모두 민주노총 가입을 공약으로 내걸은 까닭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전공노는 집행부 선거 직후 민주노총에 가입할 방침이어서 정부와 재계는 잔뜩 긴장하는 눈치다.
◇ 논란 불구, 정부와 재계 잔뜩 긴장
이는 노동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4만명의 조합원을 자랑하고 있는 전공노가 상급단체를 66만명의 민주노총으로 결정할 경우, 78만명인 한국노총을 제치고 국내 최대 규모의 노동단체로 급부상하게 되고 이로 인해 노동운동의 흐름이 변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전공노의 경우 지난 2004년에 공무원의 정치자유 보장을 촉구하며 노동자 정당인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한 상태라 ‘공무원들의 정치세력화’ 문제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계는 이미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확대하는 내용의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특별법 반대에 이어 연금법 개악, 정년단일화 보장,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공노가 공노총과 연대할 경우,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론전. 지난 2004년 11월 강행된 전공노의 파업은 ‘철밥통’이라는 국민들의 비난과 정부의 초강경대응으로 하루만에 종결됐다. 국민의 여론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날 국민과 마주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향후 전개될 노사갈등에는 비용부담자인 국민(여론)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특별법이 시행되는 28일. 이날은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둘러싼 논란과 대립의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될 것이라고 노동계는 관측되고 있다.
최봉석 기자 bstaiji@pbj.co.kr [출처] [프라임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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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기관 인권교육 의무화”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등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교육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인권위는 24일 200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기관 평가시 평가지표로서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개선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인권교육을 전담할 인권교육원(가칭)을 세우고, 인권교육 종합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인권위가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인권위는 조만간 경찰대와 간호사관학교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성·신체조건·결혼여부를 묻는 등의 차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또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에 있어 나이 및 학력제한에 관한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한편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사, 학교급식, 인신매매 피해자 구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하반기에는 시위문화 개선과 군 복무 부적격자에 관한 실태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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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듣고 뇌출혈" 공무원 업무재해 인정" >
항의 방문을 온 시민단체 회원에게서 심한 욕설을 듣고 쓰러져 뇌출혈이 생긴 군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항의 방문을 온 시민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하다 쓰러져 뇌출혈과 신장병을 얻은 공무원 57살 이 모 씨가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혈압이 높았던 이 씨가 초과 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시민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을 얻었으므로 공무중 재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당진군 소속 공무원인 이 씨는 지난 2004년 전몰 군경의 위패를 모시는 사찰 이전 사업을 진행하다 참전공적비의 부지 축소에 항의하는 재향군인회 회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듣고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정숙 [shimjs@ytn.co.kr](c) YTN & Digital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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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줄줄이… 커지는 행정 공(空)석백 >
청와대가 각 부처의 전보 및 보직인사를 개각 이후로 보류시킴에 따라 부처마다 국장급 보직 다수가 공백 상태여서 행정 공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등 차기 장관이 내정된 경제부처의 경우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가 늦어지면서 업무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달 21일 각 부처에 개각 때까지 교육 및 교류인사 환원 등 불가피한 인사 외에는 전보 및 보직인사를 보류토록 하는 ‘인사 보류 조치’를 각 부처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국장급 자리가 비어있는데도 당분간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과기부와 산자부 등은 차기 장관이 내정된 상태에서 기존 장관이 행정을 이끌고 있어 직원들의 고충이 심각한 형편이다. 현 장관의 방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차기 장관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부총리로 내정된 과기부의 경우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문제로 부내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새 부총리 취임까지 늦어져 직원들의 업무의욕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산자부도 퇴임이 확정된 장관이 행정을 지휘하고 있는 데다 차기 장관 내정자가 주변 인맥을 통해 업무 및 현안사항 파악에 나서고 있어 공무원들의 업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과기부의 한 공무원은 “줄기세포 파문이 계속되면서 과기부에 쏟아지는 비난으로 귀가 따가운데 차기 부총리 취임까지 늦어져 미칠 지경”이라며 “일할 맛이 뚝 떨어졌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인사 보류 지시에 따른 각 부처의 행정 공백도 심각한 상황이다. 건설교통부의 경우 도로기획관(국장급)이 이달 초 행정복합도시건설청 차장으로 승진 발령됐으나 후임 국장을 발령하지 못하고 있다. 또 부처 간 교환근무 기간이 지난 19일로 종료됨에 따라 생활교통본부장과 수자원기획관 등이 각 출신부처로 돌아갔는데도 후임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초 실시하는 업무추진계획 수립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안과 자동차정비업체 업무장벽 조정, 물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 대민 현안업무 의견결정도 늦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부도 다른 부처와 교환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국장급 공무원을 공석에 직무대리로 근무토록 하는 등 인사요인이 큰데도 인사를 미루고 있는 형편이다.
경제부처 한 공무원은 “대민 행정 결정에 국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국장이 공석으로 있는 데다 향후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해 대민 현안업무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갑수·박성준 기자kks@segye.com,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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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설선물 ‘고민’ >
선물에선 보낸 사람의 뜻이 어느 정도 읽혀지게 마련이다. 공직사회의 설 선물꾸러미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의 설 선물은 대부분 우리 농산물. 산지(産地)를 살펴 보면 나름대로 ‘특별한’ 고민이 눈에 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알려진 대로 소년·소녀가장 등 5000여명에게 8도의 명품 쌀과 전통민속주인 ‘가야곡 왕주’를 보냈다.‘특정지역만 챙긴다.’는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전국의 대표적인 쌀을 골랐다. 경기 안성맞춤쌀, 강원 철원오대쌀, 충북 청원생명쌀, 충남 아산맑은쌀, 전북 김제의 상상예찬, 전남 해남의 한눈에 반한 쌀, 경북 울진백암쌀, 경남 김해의 5℃ 이온쌀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해부터 경기 여주의 ‘탑라이스’를 보낸다. 농촌진흥청이 수입쌀 시판에 대비, 고품질로 개발한 브랜드쌀이다. 조영택 국무조정실장도 탑라이스를 고려했으나 이 총리가 먼저 ‘찜’했다는 말에 호남지역 특산물인 나주배로 결정했다. 조 실장은 전남 완도가 고향이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도 탑라이스에서 농협의 ‘발아현미 세트’로 바꿨다는 후문이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감사원표 참기름’을 돌렸다. 이 참기름은 감사원 직원이 참깨 수매부터 기름을 짜는 단계까지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 감사원이 보증하는 100% 순수 국산 참기름인 셈. 감사원 참기름은 정부 안팎에서 가장 호응도 높은 선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충남 보령이 고향인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고향 특산품인 ‘보령 김’을 선물했다. 경남 합천 출신인 권욱 소방방재청장도 지역 특산물인 배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선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공통점.
한덕수 재경경제부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 신림시장을 방문했을 때 눈여겨 뒀던 김과 멸치를 구입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주방기구와 가방 등을 준비했다. 어려운 재래시장과 중소기업을 조금이나마 돕겠다는 취지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전직 장관과 청사 방호원 등 100여명에게 제주 한라봉 감귤을 돌리기로 했다. 고향인 목포 특산은 해산물이지만, 보관이 쉽지 않고 ‘고향만 챙긴다.’는 눈총이 신경쓰여 품목을 바꾸었다.
지난해 추석 때 임업농가에서 밤을 구입한 조연환 산림청장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마지노선인 상주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상주 곶감을 구입했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도 ‘재래시장 물건 팔아주기’ 캠페인을 주도하는 기관장답게 재래시장에서 선물을 사기로 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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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설선물 3만원 한도 지키자 >
건설분야 5급 공무원인 설기동(가명) 씨. 설날을 앞두고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5만 원 상당의 멸치 한 상자를 선물로 받았다. 어찌해야 할까?
한마디로 돌려줘야 한다. ‘공무원행동강령’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무관련자에게서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서 선물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단,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3만 원 상당의 순수한 선물까지는 허용된다. 미국이 10달러 내외의 선물만 허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도 우리의 수수 한도는 높아 보인다.
한도를 넘은 금품을 받았을 때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받은 금품이 과일 식품처럼 부패 우려가 있거나 제공 출처를 몰라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품 반환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을 자선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급자가 부하 직원들에 대한 격려 위로 차원이나 명절 때 하는 선물은 금액에 제한 없이 허용된다. 아울러 직무와 관련 없는 친구 친척 지인 간의 명절 선물 교환도 허용된다.
경조사 때 직무관련자에게 통지를 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이나 국가청렴위원회(02-1398)에 신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직윤리에 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떡값’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 규정은 받는 자만 처벌하고 주는 자에게는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청렴위는 국무총리실 감사원과 설을 앞두고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상식과 규정을 넘어선 금품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공무원 스스로의 의식이다. 올 설에는 행동강령의 테두리 안에서 정성이 담긴 선물만 오가길 기대한다.
조희완 국가청렴위원회 신고심사국장 ⓒ 동아일보 &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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