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점심시간 논란에 대한 대법원 판례 |
대법원 판례 (근지 01254-12495, 1987. 8. 5.)를 보면, 점심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도 갖지 못하며 행여 민원이 찾아올까 불안하고 급한 마음으로 끼니를 때우듯이 교대로 점심을 먹으면서 민원업무를 처리해 주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근무현실과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을 행자부는 당연히 존중하여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던지, 아니면 당연한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고 이를 보장여야 할 것이다.
행자부가 근로기준법과 대법원의 판례에 명시되어 있는 명백한 문제를 가지고 처벌운운 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명령이 법위에 존재한다는 군사독재식 발상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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