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관습법이 성문법에 우선된다면 |
ㅇ 관습법이 성문법에 우선된다면, 공무원에 상납하는 뇌물이라고 하는 떡값이나, 거마비, 속행료는 사회적으로 수천년 동안 관행으로 지켜온 미풍양속이다.
ㅇ 우리 나라의 수도는 서울이 아니라, 단군이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아사달인 지금의 평양이 될 것이다. 최초의 왕조는 고조선이고, 가장 오랫동안 인정하여 온 수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관습헌법보다 최초의 팔조법금과 같은 존엄한 법제다.
ㅇ 관습법을 존중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을 다시 분리하여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의료보험으로 분리해야 한다. 경국대전에 분명히 양반과 상놈의 신분에 따라 제도, 인장, 장제 등이 달랐다. 특히 관존민비(官尊民卑)라서 관리와 백성은 엄격히 차별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국민건강보험을 분리해야 한다.
ㅇ 관습법이 인정된다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통합할 수 없다. 관존민비의 법제상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ㅇ 관습형법이 적용된다면, 괘씸죄(불경죄)가 적용된다. “네 죄를 네가 알겠다”고 해서 잡아다가 족치는 것이 당연하다. 과거 중앙정보부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게 된다. 아니면 의금부와 사간헌처럼 신분적 차이에 따라 취급하는 사법기관도 달라야 한다.
ㅇ 관습법이 인정된다면 관비제도로 입법화해야 한다. 수백년 동안 내려온 관습이었으니 말이다. 또한 관비제도를 다시 만들어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성매매법을 처벌할 수도 없다. 과거 조선시대 경국대전에서는 관비를 허용했고, 공창에 가까운 제도를 인정했으니 말입니다.
ㅇ 관습법이 적용된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자를 들고패도 된다. 군사부일체(軍師父一體)라고 관행적으로 인정하였으니 말이다. 학생들의 처벌을 금지하는 조항도 위헌이다.
ㅇ 공무원이 파업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 경국대전에는 그런 처벌조항이 없다. 단지 생각에 따라 대역죄로 다스릴 수는 있을 것이다. 사소한 시위는 성균관에서도, 궁궐에서도 시위를 할 수 있었다. 상소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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