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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07 |
| 글쓴날 : 2004-10-25 07:5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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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진짜로 |
조회 : 475 |
| 제목: 파업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요 ? |
[불문법]님께서 작성해주신 원문글 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헌법보다 경국대전이 우선하고 있어서 현행법에 파업을 처벌한다고 해도, 경국대전에는 파업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요 ?
분명히 헌법소원을 해야 하겠네요. 참으로 멋진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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