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논평] 관습이 헌법이면, 관행도 법률이다. |
<논 평>
관습이 헌법이면, 관행도 법률이다.
- 수도의 역사보다도 더 오래된 뇌물관행, 촌지, 매관매직도 모두 합법이란 말인가? -
어제 (10월2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내린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관습헌법’에 해당하며 따라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찬반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순수한 헌법의 해석보다는 재판관 개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짜 맞추기식 판결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헌재의 논리대로 관습헌법이라는 헌법사상 초유의 개념을 인정하고 이를 성문헌법과 동일한 규범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과연 우리가 최고의 규범으로 여기고 있는 헌법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일까?
모든 일들을 관습대로, 관행대로 결정하고 처리하면 그만이지 따로 헌법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오랜 기간동안 그러려니 하고 내려온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이야기이니, 인류가 생기고 권력이 발생하면서부터 관행처럼 내려온 뇌물, 촌지 등 이러한 것 모두 오랜 동안 관행으로 해온 것이니 당연히 합법이 된다는 말이 아닌가?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정치의 오랜 관행인 공천헌금, 차떼기, 책 떼기 정치자금 수수, 뇌물수수, 매관매직 이 모두가 합법이란 이야기인가?
공무원노조 또한 정부의 기만적인 공무원노조법의 입법형식과 규정을 놓고 정부와 다투어야 필요성조차 없다.
우리가 몇 동안 단체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당연한 관행이 될 것이고, 저절로 합법적인 단체가 되는 것이다.
전 세계의 사례를 보아도 헌법개정을 통해서 수도 이전을 한 사례는 지구상 그 어느 곳에서도 없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판결을 내린 헌재의 창의력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현실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의 금번 판결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번 판결로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갈등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최종적 기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곳이 될까 심각히 우려된다.
아울러 9명의 헌재 재판관이 과연 만능인가 하는 심각한 의문과 함께 이들에게 민주주의 제도와 나라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내맡기는 체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경계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된 까닭은 노무현 정부의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도 중요한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헌법의 33조 2항의 명문 규정마저 무력화 시키고 있으니, 별 희괴한 논리인 관습헌법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노무현 정부는 이제 야누스의 두 얼굴을 벗어야하고,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는지 생각하여야 할 시점이다.
더 이상, 개혁과 진보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외면한다면, 관습헌법 뿐이 아니라, 어쩌면 차떼기, 책 떼기, 정치자금, 뇌물, 인사청탁, 매관매직 이 모든 것도 관습 법률이어서 모두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4. 10. 22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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