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사전투표, 공개투표, 강압투표의 문제점 |
사전투표, 공개투표, 강압투표의 문제점
■ 사태의 경과
- 2월1일 강북지역 실과순회 투표진행
- 선관위원이 투표용지의 기호1번 권승복.김정수 후보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투표할것을 권함.
- 강북지부 조합원 제보(2월1일 18시경)
- 선관위에서 서울선관위 및 강북지부 관계자에 질의하니 사실내용 부인
- 제보조합원 증빙자료 제출 준비중
- 타 조합원 제보 수집중
■ 문제점
1. 사전투표행위는 정당한 투표로 인정될 수 없다.
선거는 엄연히 투표개시와 마감시간이 명시되어있다.
이는 대다수 지부가 탄압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일환으로 투표를 강행하려는 의지에 찬물을 끼얻는 행동이다.
또한 특히 이번 행자부의 탄압으로 투표방해행위가 예상되어 지부별 투표율의 격차가 예정되어 사전투표지부와 원칙데로 진행하는 지부와 격차가 예상된다.
일부 사전투표를 사전선거운동과 비교하는 논리가 있는데 이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사전투표는 해당지부의 투표전체가 무효처리 될 수 있는 중대사안이다.
2. 노조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공개투표, 강압투표는 근절되어야 한다.
손가락으로 특정후보의 기표부근을 지칭하며 공개적 투표, 강압투표를 강권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다. 이에 대한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
3. 강북지부 해당책임자의 부인행위는 진상규명을 미궁에 빠뜨리려는 심각한 행태이다.
사실 강북지부 당사자가 선관위의 조사에 부인하지만 않았서도 사건이 이처럼 커지지는 않을 수 있었다. 해당지부 당사자가 부인은 복잡한 현장검증절차 필요해 긴급한 선관위의 결정을 흐트러뜨린 행위이다. 어렵게 투쟁해온 지부의 도덕성까지 땅에 떨어졌다.
4. 내부고발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풀어가야 한다.
이번의 내부고발로 인해 해당지부의 고발자와 피고발자.지부와의 관계 및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해결방안
- 선관위는 분초를 다투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해당지부 투표의 인정여부에 대해 시급히 판단해 조치해야한다.
- 조합원 선거가 끝난직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러 진상조사와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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