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기자회견문> 백만대군의 힘, 100억 투쟁기금 모금 초과달성 |
- 전국14만 조합원 뜨거운 참여 속에, 26일 현재 총파업 투쟁기금 103억 모금 -
이 정부는 출범 이후 완전한 노동기본권 확보를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하려는 14만 조합원들을 ‘변화와 개혁’의 동반자로서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회민주화의 최후의 보루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노동1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공무원노동조합법을 대통령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19일 의결하였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정권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천인공로 할 작태에 공무원노동자의 힘으로 대항하기 위해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투쟁기금 100억의 모금을 시작하였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전국시도 . 시장. 군수.구청장들에게 “공무원단체 불법 파업기금 모집행위 적극조치” 하라는 공문을 시달하여 이를 적극 이행하지 않을시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하고 “국민을 볼모”로 삼는 일을 스스럼없이 자행하여 참여정부의 로드맵 중 핵심인 지방분권을 스스로 내버렸다.
또한 모금이 시작되자 법을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정당에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위헌’ 이다.” 라고 판결한 마당에 순수한 노동조합의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기금의 모금을 불법이라고 우겨 한 치의 혀로 혹세무민하여 국민들을 우매화 시키려 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정부의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2004년을 노동3권 쟁취의 원년으로 정하고 14만 조합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기금 모금에 진력한 결과 금일 (26일) 현재 모금목표액 대비 3억원을 초과 달성하였음을 공포하는 바이다.
이러한 결과는 곧 이제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 그간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면 합법이고 부합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던 정부의 단세포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시대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반역사적이고 봉건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입증된 것으로 법을 자신들의 정권유지라는 잣대에 맞추어 집행하려는 것은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의 결과가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무원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고 계속하여 정권의 하수인으로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반노동, 반민주 노동악법인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조건개선 7대과제 및 완전한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보장 할 것을 촉구 한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민주주의 완성의 주역으로, 부정부패 없는 나라 건설이라는 전 국 민적 염원을 달성하기 위한 동반자로서 실체와 지위를 인정하고 대화에 즉각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5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투쟁기금 100억이라는 목표를 가볍게 초과 달성하고, 14만 조합원의 뜨거운 투쟁 의지를 한데모아 총파업투쟁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 갈 것이다.
이미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100억 기금모금 초과 달성을 통해 더욱 확신하면서, 정권과 권력의 하수인으로 왜곡되어온 공직사회를 이 땅의 민중들과 애국국민들을 위한 공직사회로 만들어 낼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2004. 10. 26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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