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한심한 탱자부 작태 |
전공노·공노총 노조등록 거부시 대화·교섭 불허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노조 등록을 계속 거부할 경우 ‘불법 단체’로 규정, 일체의 대화 및 교섭을 불허하기로 했다. 또한 2월 초에 행자·법무·노동부장관 명의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 국민과 지자체의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사관계 정착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전공노와 공노총이 노조 등록을 거부할 경우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대화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특히 불법단체 지도부는 사법조치 등 강력 대처하고 가입 공무원은 일정 기간 내 자진 탈퇴기회를 부여한 다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방조·묵인하는 지자체는 특별교부세와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고 각 부처 사업선정과 재정지원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전공노와 공노총이 노조 등록을 계속 거부할 경우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노조법이 유명무실화되는 만큼 초기부터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자·법무·노동부장관 명의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정부의 엄정대처 방침을 설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 단체업무와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무원 노사관계 대책회의(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학계와 기업 등 노사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무원 노사관계 자문단’도 구성,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필요한 경우 총리 주재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범정부적 전략을 결정하기로 했다.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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