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상용직 전환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을 제외한 인력의 운영관리 방침과 관련하여 300일 이상 상시 운
영인력에 대해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현재는 ‘상근인력관리규정’으로 변경]을 두어 관리하구 있습니다. 기타 상시 고용 280일 이하 인력에 대해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용직과 같은
형태로 편성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청에서는 소위 “일사사역인부”로 포함되는 인력이 사실상 연중 300일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상용직과 거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고, 실제 10여년 이상을 이와 같이 근무하구 있습니다, 중구청 일용노동자들의 상용직 전환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입니다.
차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중구청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상용직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으나 행자부의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한 기준 정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용직에 비해 현격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2003년 노동조합 결성 이후, 약간의 처우개선이 있었으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구청의 실무자들 또한 비공식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편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 권한이 있는 중구청장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중구청은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본내용에 들어가면 권한이 없다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고용과 임금 및 각종
복지혜택 등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을 시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청장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언제나 나 몰라라 숨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나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서울중구청일용직노동조합(02-226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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