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만 조합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강철같은 14만 조합원입니다.

3기 선거를 치르면서 모든 후보들이 조직 확대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진성조합원 20만을 주장하는가 하면 30만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20만 조합원은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영향력이 큰 것은 아닙니다. 과거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은 20만 명에 불과했으나 70만 명에 육박하는 민주노총보다도 자본과 정권에게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또 민주노총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변체로 전락했지만 전노협은 1000만 노동자들의 대표체로 자타가 인정했었습니다.

이 점은 공무원노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자부 공문 하나에 위축되는 20만, 30만 보다는 대정부투쟁을 흔들림없이 수행하는 14만이 더 위력적인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20만 조합원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강철같이 단련된 14만 조합원입니다. 이러한 기존 조합원의 단련과 의식적 무장 위에서 진행되는 조직 확대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 투쟁을 통해서 조직을 건설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을 단련시키고 의식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은 교육, 선전, 투쟁, 조직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투쟁입니다. 투쟁 속에서, 대중적인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은 해방감을 느끼고 계급적으로 각성하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을 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의 경우 몇 몇 사람이 골방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임금인상을 위한 대중적 투쟁 현장에서 대중적 결의로 만드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입니다. 이럴 때에만 노동자들은 노조를 자신이 스스로 만든 자신의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노조가 탄압을 받을 경우 맞서 싸우게 됩니다.

앞서 지적했습니다만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대중적 투쟁 속에서 건설되지 못했습니다. 연금, 성과상여금 같은 대중적 분노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하여 전국적 투쟁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탓에 전국적 단일노조의 외양을 갖추긴 했지만 그에 걸맞는 실천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본부별로 각개 약진한 2004년 총파업은 그 단적인 예입니다.

3. 투쟁 속에서만 조직의 지도력과 통일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투쟁으로 단련되지 않은 노조에서 훌륭한 지도부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지도부는 훌륭한데 조합원들은 의식적으로, 실천적으로 일천하다는 주장은 그래서 모순입니다. 노조 지도부는 조합원들이 각성하는 정도까지만 전진할 수 있습니다. 투쟁으로 각성된 조합원들은 어용지도부나 관료적이고 타협적인, 그래서 실리적인 수준 낮은 지도부를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투쟁적이고 계급적인 지도부를 요구합니다. 바로 지도부의 수준은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관점과 헌신적인 지도부는 조직의 투쟁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높여갈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읽어내고 이를 투쟁으로 조직해 나간다면 단박에는 아닐지라도 지속적으로 투쟁력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지도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공무원노조는 14만의 단일조직입니다.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 규모로 보면 가장 큰 조직입니다. 그 속에는 다양한 집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기능직, 국가직, 지방직, 정규직, 계약직이 있고 직렬별로 나누면 그 차이는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거대하고도 다양한 차이를 포함하는 이 조직을 이끌어내고 그 통일성을 높이는 정말 제대로 된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거대하고 매우 다양한 조합원들을 하나의 대오, 공무원노조의 대오로 통일시키고 그 수준을 높이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답은 역시 전 조직적 투쟁이며, 사용자인 정부를 상대로 한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사전에 투쟁 주체를 세워내고 투쟁 거점을 만들어 전국적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지도력입니다.

4. 계급의식으로 무장한 20만 조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만 조직을 만드는데 있어서 관건은 대전, 경북, 전북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6만에 달하는 교육청을 조직하는 것, 따라서 20만 조직을 만드는 데는 교육기관본부의 조직 사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원노조와 나머지 중앙행정기관의 가입 결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전국에 산재해 있어서 조직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교육청 조직 사업에 결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00명의 회원을 가진 전북교육청직장협의회가 노선투표를 통해 공무원노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경기교육청지부는 사무원의 참여로 2,200여 명의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또 강원교육청을 포함한 기존 교육청의 조합원 가입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대로 양적 확대에 급급해서는 안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투쟁적이고 계급적인 대오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리적인 조합원이 30만이 아니라 90만이 있다한 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노조를 넘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포괄하는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덩치만 크고 내용은 따라잡지 못하는 그래서 민주노조운동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노조의 가입으로 민주노총은 파업을 할 수 없는 조합원이 전교조 9만을 포함하여 23만 명이 되었습니다. 혹자는 총파업투쟁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에 대해 진 빚을 갚았고 이제 민주노총 가입으로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빚을 갚는 것은 형식적인 가입이 아니라 민주노조로서 역사적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조운동은 1987년 대파업투쟁 이후 생산직노조 -> 사무직노조 -> 전교조 -> 공무원노조로 그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공무원노조의 역사적 역할은 공무원노조 -> 비정규직 노조로 그 전통을 이어가는 데 있습니다. 이 역사적 소임을 다하는 출발점은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으로, 투쟁적이고 계급적인 의식으로, 전태일 사상으로, 노동·인간해방 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는 것입니다.